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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존슨 첫 내각회의, EU관계 재설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5:2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앞둔 보리스 존슨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총선 이후 첫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의회에서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은 보수당을 등에 업고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치러질 EU 탈퇴협정법안(WAB)은 무난히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존슨 총리는 해당 법안에 내년 12월 31일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의회가 연장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는 브렉시트 후 무조건 11개월 안에 EU와의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래 관계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의 양국간 무역·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의 설정을 뜻한다. 이는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것으로, 탈퇴하는 회원국은 반드시 전환기간 안에 이를 설정해야 한다. 전환기간 안에 해당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질서한 탈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을 의회가 요구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강경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 '시간이 없다'…미래 관계 협상, 내년 말까지 무리 

EU 탈퇴 국가는 본래 전환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년 혹은 2년 연장할 수 있다. 영-EU 양측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과도기 연장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존슨 총리다. 전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EU와 미래 관계 설정이 브렉시트 협상에 걸린 3여년 만큼 오래 걸릴 수 있어서다. 

존슨 총리가 전환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노 딜 2.0'의 공포를 불러온다고 학계 및 연구원이 작성한 뉴스 기사를 게시하는 비영리 매체 더 컨버세이션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노 딜 2.0'은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갖고 탈퇴해도 전환기간 안에 EU와 미래 관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노 딜'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뜻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EU와 무역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단일시장·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과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 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로는 EU의 관세 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지난 40년간 회원국으로써 누려온 교역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영-EU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원칙을 담은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을 보면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한" 무역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호주의 EU학 박사 레미 데이비슨은 모내시대학 웹사이트에 기고한 논설에서 "FTA 협상은 최소 3년은 걸린다"며 중국-호주 간 FTA 협상은 10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7년, EU-캐나다 FTA는 12년이나 오래 끌었다고 지적했다. 당장 타격이 있을 최소한의 재화에 대한 FTA를 체결한다해도 12개월 내는 무리라는 것이다. 

또 데이비슨 박사는 영국이 EU 탈퇴 과도기가 끝남과 동시에 EU와 맺은 약 40개의 양·다자 FTA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EU와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 외에도 영국과 EU는 금융 서비스, 교통, 어업, 단체·개인의 이동성, 안보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서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예컨데 브렉시트 과도기가 끝나는 2022년 1월부터 EU 국가 간 자유로운 통행이 종료된다. 영국이 EU 국가 국적인을 비EU 국가 국적인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EU도 영국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국적인이나 반대로 EU 국가로 출퇴근을 하는 영국인들은 최악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 EU도 영국과 미래 관계 협상 '복잡하고, 어려워' 

영국과 EU는 정치적 선언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EU 내에서도 기한 내 합의를 이룰 것이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온라인 매체 EU 리포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만난 EU 27개국 정상은 영국의 신속한 WAB 비준을 요구했다. 그래야 미래 관계 협상을 개시할 수 있어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협상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무역, 어업, 안보와 외교 정책에 있어 협력에 관한 일련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 말까지 결론을 짓고 그해 6월에 협상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영국은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U는 영국과 협상에서 촉박한 시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동안 영국은 EU에서 자유롭게 무역하는 국가로 여겨졌는데 프랑스와 함께 EU의 군사 강국이다. 영국은 EU가 세계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이유 중 하나라고 EU리포터는 분석했다. 12개월 안에 40년간의 영국 회원 신분을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EU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매우 강력한 전략적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EU는 집단이익을 방어하고 증진하는 데 준비되어 있다"며 영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는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관리들은 존슨 총리가 EU 규정에서 멀어지려 하면 할 수록 협상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경제를 비규제화 하면 할 수록 EU 단일시장 접근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후, 환경, 경제 또는 사회적 규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EU 단일시장과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도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매우 도전적"이라며 "우리는 단기간에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영국은 제3국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전례 없는 협력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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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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