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58

'3+1'협의체,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 합의
민주당, 오후 긴급 의총 열고 선거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사흘째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3+1을 넘어 4+1협의체 합의안이 최종 도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만일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전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며, 14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2019.1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한일관계 해법 주목 / 연합뉴스
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靑, 총선 계기 靑개편·추가 개각설에 "결정시 언급" / 뉴스1
청와대는 18일 내년 4·15총선을 계기로 한 청와대 내부 개편 및 추가 개각설과 관련 "결정시 언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며 언급을 아꼈다.

軍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 / 뉴스핌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2020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통일부 "북미 접촉, 상황 좀 더 주시해 볼 필요 있어" / 뉴스1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회동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美 전문가 "北, 비건 외면·강경노선 선택…ICBM·위성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북한이)대미 강경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다음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위성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38노스 "北서해 발사장, 위성 발사준비 징후 아직 없어" / 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을 위협한 가운데 주요 미사일 발사장 가운데 하나인 서해위성발사장에는 어떤 발사 준비 징후도 안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 야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 "연동형 캡 30석 수용...석패율제 도입"/뉴스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종합] 정세균, 15년 만에 인사청문회..."정책 중심으로 준비하겠다"/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18일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정 내정자는 전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며 14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다시 오르게 됐다.

與특위,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20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하명 수사'프레임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불법시위자·배후자 엄중 처벌"…與, 경찰청 항의방문(종합2보)/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경찰청을 방문해 이틀 전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점거 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행안위를 소집해 경찰청장을 출석 시켜 수사 현황과 계획, 예방책 등을 종합적으로 들으려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불가피하게 이곳에 오게 됐다"며 "이 상황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與,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위원장에 도종환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해 전체 선거구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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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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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