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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주택연금 연령 '55세' 하향, 집값은 9억 공시가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주택연금 확대…전세대출+반환보증 결합 출시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금리1.5%로 특별 대출
중소·혁신기업 등 육성 자금 43조 늘린 479조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의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은 '소비자보호' 및 '혁신금융 강화' 두 가지다. 또 하위 핵심과제는 총 10가지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것으로는 우선 국민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데 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현실화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보다 이른 나이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고가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내년 6월에 출시해 집값이 하락해도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을 낮추는데 주력한다. 

서민지원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도 늘릴 계획이다. 청년·대학생만을 위한 햇살론(1000억원)을 출시해, 전체 햇살론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확충은 의무 출연대상을 은행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을 통해 진행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강화되며 2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금리 대출을 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을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 은행 등 금융권이 빅데이타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가 아닌 성장성과 매출 데이터를 보고 대출하는 방식이다. 휴업이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한 묶음으로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거래 편의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혼란을 부르는 금융상품 약관이 개선되고 TV광고도 규제된다. 실손의료보험도 소비자가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업계 등과 현재 의견을 조율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곧 나온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2.18 hkj77@hanmail.net

혁신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촉진 특별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5%에 불과한 특별우대금리로 총 4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현재 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 등이 있다.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늘리려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3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도 개선돼 중소, 벤처기업 투자에 숨통을 트여준다. 이 같은 중소, 중견, 혁신기업 육성에 들어가는 정책자금이 내년 43조3000억원이 올해보다 늘어, 총 479조원에 달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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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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