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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소통 끊겨…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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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민주당, 원포인트 국회 공식 제안 없어"
"민주당, 석패율제 갑자기 반대…이중등록제야말로 최악의 선거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가 장기 파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셈이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다는 점을 들며 소통 창구를 재가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개혁법안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4+1을 해체하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일 일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섭단체간 채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검찰개혁 법안만 해도 과거 3+3 협의체에서 이미 내용 대다수는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4+1이라는 사설기구를 가동하면서 국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멈추고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대표들 간 연락이 단절된지 꽤 됐다"며 "원포인트 국회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공개발언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제안이 온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하려면 3당 원내대표들에게 별도 회동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숨고르기를 하자"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석패율제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제도도 아니고 지난 4월 민주당이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겨있는 제도"라면서 "뒤늦게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원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중등록제야말로 일부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제도"라며 "이것이야말로 각 당 지도부 등 중진 의원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최악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들은 알 수 없도록 밀실에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법을 뜯어고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여야 ㅎ바의처리가 끝내 불가능하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의원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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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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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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