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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소통 끊겨…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0:03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민주당, 원포인트 국회 공식 제안 없어"
"민주당, 석패율제 갑자기 반대…이중등록제야말로 최악의 선거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가 장기 파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셈이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다는 점을 들며 소통 창구를 재가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개혁법안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4+1을 해체하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일 일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섭단체간 채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검찰개혁 법안만 해도 과거 3+3 협의체에서 이미 내용 대다수는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4+1이라는 사설기구를 가동하면서 국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멈추고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대표들 간 연락이 단절된지 꽤 됐다"며 "원포인트 국회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공개발언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제안이 온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하려면 3당 원내대표들에게 별도 회동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숨고르기를 하자"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석패율제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제도도 아니고 지난 4월 민주당이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겨있는 제도"라면서 "뒤늦게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원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중등록제야말로 일부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제도"라며 "이것이야말로 각 당 지도부 등 중진 의원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최악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들은 알 수 없도록 밀실에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법을 뜯어고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여야 ㅎ바의처리가 끝내 불가능하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의원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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