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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새국면, 민주당 지연전략에 시한이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1:1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현재 상원의 탄핵심리를 앞둔 상황이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탄핵재판에서 속전속결로 부결시키려고 벼르고 있는 한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넘기기를 무기한 미루고 있다. 언제 탄핵심리가 개시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미 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지난 9월 24일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회 방해' 탄핵소추안 등 2건을 가결시켰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두 탄핵소추안 가결은 예견된 바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2020년 대선 민주당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직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하원에서 탄핵소추된 사례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이다. 두 대통령 모두 상원 탄핵심판에서 부결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상원의 탄핵심리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아닌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존 로버츠 주니어 연방 대법원장 주재 아래 하원은 검사 역할의 소추위원단인 이른바 '탄핵 매니저'를 맡는다. 상원의원 100인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단이 된다. 탄핵 찬성 득표율이 3분의 2 이상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하다.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 매니저들을 선정한 뒤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겨야 하지만 현재 매니저 선정도 미루고 있는 상황. 펠로시 의장은 하원에서 두 소추안이 가결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상원이 공정한 탄핵재판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며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는 탄핵 매니저들을 지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기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없다. 미 헌법은 하원이 탄핵소추안 의결권을 가지고 상원이 탄핵재판에 전권을 갖는다는 점만 명시할 뿐, 절차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1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여겨진 탄핵 정국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는 하원에서 탄핵소추됐다가 상원에서 부결됐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짚어보고 적당한 타이밍을 보며 탄핵안 상원 전달을 지연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클린턴 때...12월 하원 탄핵안 가결, 다음해 1월 초 상원 심판 개시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1998년 10월 개시됐고 12월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다. 당시 하원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반대 진영인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다.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는 그 다음해인 1999년 1월 7일에 막을 올렸다.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3명이 탄핵 매니저로 선정됐고,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을 대신할 변호인단을 꾸렸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원의 탄핵심판 표결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월 12일에 진행됐다. 1월 초 상원은 증인 출석을 요구해 신문을 해야할 지 여부를 논의했고 1월 중순부터는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법 적용과 해석, 증거와 전례를 되짚어보고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를 논의하는 기간을 가졌다. 배심원단은 탄핵 매니저들과 피고인 클린턴 측에 질의를 서면으로 보냈고, 탄핵 매니저들은 클린턴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 채택돼 탄핵심리에서 공개하는 등 여러 절차를 밟았다. 

탄핵심판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를 인용할 수 있는데 투표 결과 위증 혐의에 대하여는 45명,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50명만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기각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상원 의원 전체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지면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클린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하원으로부터 탄핵안을 넘겨 받고 약 한 달 뒤에 상원 탄핵심판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에 대한 시기나 절차는 전적으로 상원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얼만큼의 기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한 달이 걸렸을 뿐이다.

민주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우크라이나 스캔들' 핵심 증인들이 상원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상대편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에 증인 출석 허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매코넬 대표는 이같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지난 16일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는 클린턴 경우와 비슷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야당인 공화당이 대통령 본인의 출석 및 그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을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백악관이 비협조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와 반발을 철저히 무시하고 서둘러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길 기다리는 전략 행보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즉시 상원 탄핵재판을 원한다"고 밝혀 펠로시 의장의 탄핵안 상원 전달을 재촉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탄핵소추안 손에 쥔 펠로시, 적당한 타이밍 물색 중

상원이 탄핵소추안을 전달받고 난 뒤 약 한 달 안에 탄핵재판이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펠로시 의장은 손에 쥔 탄핵소추안을 넘길 생각이 없다. 

아직까지 반란표를 찍겠다고 한 공화당 의원은 없고, 과반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반대표에 몰표를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은 신속히 기각처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코넬 대표는 '공정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며 백악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해 노골적으로 반대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펠로시 의장은 상원에서 증인신문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및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 중이다.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증인들의 증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증인들의 증언이 TV생중계라도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은 불가피하다.

또 민주당에 있어 협의 단계를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탄핵정국을 장기화할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여론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 분석기관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탄핵에 대한 2주 평균 여론 추이는 18일 찬성 47.1%, 반대 48%대로 반대가 역전했고 19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전체의 42%로 나타나 절반에 못미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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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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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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