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집값잡기 지원사격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3:58

부모·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등 상환과정 철저검증
차상위가격 주택 취득자·지방 과열지역도 점검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아버지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OO구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금융부채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결과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고,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 추징했다(그림1 참고).

#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장모에게 구매대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받았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해당 지자체는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없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정부가 고가주택 취득자들의 자금출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나선 것.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림1) 고가주택 취득자 편법증여 적발사례 [자료= 국세청] 2019.12.23 dream@newspim.com

조사대상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또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하게 납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림2) 고가주택 취득자 편법증여 적발사례 [자료= 국세청] 2019.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