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돌봄' 강화 서울시, 역대 최악 저출산 해법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16

지난해 서울 출산율 0.76명, 올해 0.7명도 위험
17개 시도 중 최하, 인구절벽 및 경쟁력 악화 불가피
돌봄 시스템 강화 총력, 문미란 정무부시장 진두지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내년 '돌봄' 정책 강화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을 비롯해 전문가를 부시장에 선임했으며 정책홍보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 정비도 마무리했다. 이른바 '아이 낳고 싶은 사회' 구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97명 대비 0.2명 가량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

문미란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서울시]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1~9월 출산율을 감안할 때 0.7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인구 1000만 '글로벌 대도시'라는 수식어는 옛 기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내놓은 서울시 인구는 11월 기준 970만명 수준이다.

최악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택은 '돌봄' 정책 강화다. 인위적인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아이 낳고 싶은 사회' 구축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돌봄은 내년도 7대 정책 중 하나다. 관련예산은 2.1조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2.4조) 역시 상당 부분이 돌봄을 염두에 둔 주거지원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서울시 정책은 돌봄에 방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문미란 정무부시장 임명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김원이 전 정무부시장 후임 성격이지만 자타공인 돌봄 전문가인 문 부시장을 낙점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 참여성노동복지터 이사,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장,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거진 문 부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맡아왔다.

서울시 역시 문 부시장 임명 이유로 "돌봄을 정책적으로 구현해 민생과 현장중심의 생활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 돌봄 정책의 정교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홍보를 위한 플랫폼 재정비도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10일 정식 오픈한 '우리동네키움포털(키움포털)'이 대표적이다.

키움포털은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등 1200여개 돌봄시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화면.

특히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 보육을 메워주기 위한 시설인 키움센터에 대한 상세한 시설 정보와 온라인 예약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초등보육의 '틈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현재 36개가 운영중인 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4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돌봄정책 강화로 저출산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돌봄 정책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는 키움포털과 별개로 지난 6월부터 '임신출산정보센터'를 운영중이다. 6월과 12월에 각각 임신출산과 돌봄서비스 전용 페이지를 별도로 오픈했다.

시스템 마련 시기가 비슷함에도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플랫폼간 정보연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돌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별도 포털 운영은 시스템 및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은 담당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런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