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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당시 특수1부장 통해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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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정처 감사관, 수사정보유출 혐의 신광렬 재판서 증언
"임종헌 전 차장 지시받고 전체 상황파악 차원에서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했던 전직 법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이원석 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김현보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김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2016년 4월이나 5월쯤으로 기억한다"며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처음 불거졌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 임 전 차장이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이 현직 판사와 연결된 법조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신 부장판사 등을 통해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정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 브로커 이동찬 씨 등에 대한 수사 경과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원석 부장과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며 "임 전 차장에게 통화내용을 정리해 보고했지만 모든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당시 윤리감사관을 통해 검찰 수사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컨택(접촉) 포인트'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활용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법원 이슈였기 때문에 수사진행을 파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부장과 연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활용한 것인지) 취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김 변호사와 이 부장의 통화내역 중에는 영장청구 관련 내용이 없다며 해당 내용은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활용해 작성한 것인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 부장과의) 통화내용은 대부분 정리했고 내용에 없다면 통화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A경로로 아는 것과 B경로로 아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대응방안 중 검찰 관여 의혹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도 아니고 수사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 기재해 놓은 것"이라며 "검찰 압박방안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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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위생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 [서울=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의 한 매장에서 직원이 같은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조리와 청소를 함께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자 본사가 공식 사과하고 전 매장 특별 위생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설빙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부 가맹점에서 직원이 같은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조리와 청소를 함께 한 데 대해 사과하고, 전 매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설빙은 "가맹점 관리가 미흡했던 본사의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설빙 사과문 [자료=설빙 홈페이지 캡처] 2026.07.20 jongwon3454@newspim.com 전날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설빙 매장 직원의 근무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파란색 위생장갑을 낀 직원이 빙수를 만들며 식재료와 토핑을 다룬 뒤 같은 장갑을 착용한 채 배수구 망을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조리용 장갑을 청소와 설거지에 함께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빙수와 과일 토핑은 가열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교차오염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설빙은 해당 매장의 조리시설과 식재료 관리, 작업 동선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로 모든 가맹점의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본사 차원의 특별 위생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위생관리 기준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빙 가맹점주협의회도 사과 입장을 냈다. 협의회는 본사가 진행하는 전 매장 특별 위생점검에 참여하고, 현장 위생 수칙을 즉시 재점검하는 한편 매일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위생 안내서에서 하나의 일회용 장갑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행위, 같은 장갑으로 여러 식품을 다루는 행위 등이 식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했거나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는 새 장갑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07-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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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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