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9년 한 해도 서초동은 다사다난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019년 한 해 서초동의 명장면을 꼽아봤다.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2019년 1월 24일. 6개월여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끝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이전인 1월 11일 첫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청 포토라인 대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섰다. 그는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 일로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50여차례의 공판에도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이 200명에 달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재판부는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난 뒤 내년 1월 8일부터 재판을 이어간다.
◆ '미투' 사건…안태근 전 검찰국장 실형 구속
한국 사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확산시켰던 서지현(46·33기) 검사의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상대 폭로 사건 판결도 있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을 만들어 안 전 국장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성추행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 검사는 1심 판결 후 "비록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느끼게 돼 안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 대상 되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 외에도 사상 초유의 일은 또 있었다. 바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8월 27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 등 2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의 수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다. 매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검찰 비판 집회와 조 전 장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장관직을 내려놨지만,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비롯해 동생 조권(52) 씨, 5촌 조카 조범동(36) 씨 등 일가 다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대(對) 정권 수사로 번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6년 만에 법정 선 '별장 동영상'…변죽만 울리고 김학의는 '무죄'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도 있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증거부족·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거나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 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 '17년 입국 금지' 유승준, 입국 길 열렸다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는 판결도 있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파기환송심에서 "과연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개인에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입국금지를 하는 게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지 따져달라"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1월15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이후 LA총영사관은 다시 재상고한 상태다. 대법은 파기환송 전 판결대로 이를 기각할 확률이 높지만, 입국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향후 판단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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