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Q&A] 9억 초과 주택 DSR 규제, 23일 이후 주담대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6:30

금융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행정지도 및 질의응답' 배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병원비 같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내에서 DSR 규제와 무관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따른 '행정지도 및 질의응답'을 23일 배포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구성한 현장 감독반을 통해 이날부터 내일까지 서울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일선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이날 소개한 주담대 리스크 관리기준에 대한 일문일답.

-강화되는 DSR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해달라.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다. 22일 이전까지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주가 주담대를 받은 이후 추가로 대출(비대면 신용대출 포함)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비대면 신용대출 취급시에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가.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주 단위 DSR를 적용한다. 금융사는 투지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한다.

-비은행권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기준이 모두 60%로 같은가.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스케쥴은 어떻게 되는가.

▲60%로 동일하다. 비은행권의 차주 단위 DSR 적용기준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DSR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예외는 없나.

▲병원비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담대와 관련해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가격의 산정(대출취급 가능여부 판단) 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체결 준비 시점의 시가가 14억원이었으나 대출 신청 시점의 시가가 16억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지 대상이다. 따라서 주담대 이용하려는 고객은 매매계약 후 즉시 대출신청을 해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시행일 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소액 금액만을 선지급한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가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집단대출에도 적용되는가.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착공 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