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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버디&보기] 2019 하반기 골프 규칙 위반·해프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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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잘못으로 이수민 유러피언투어에서 실격 당하고, 美 워커는 무려 58벌타 받아
크리스티나 김, 동반플레이어 규칙 위반 지적했는데도 논란의 중심에 서
시니어 프로 메이페어는 4분50초만에 볼 찾고도 3분내 찾았다고 주장했다가 '망신'
US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예선전에서는 27명의 선수가 4시간동안 서든데스 벌이기도

[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올해 골프 규칙이 대대적으로 바뀐지라 하반기 세계 각 골프대회에서도 규칙과 관련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올해 골프대회는 지난주 아시안투어 타일랜드 마스터스와 유러피언투어 호주PGA챔피언십을 끝으로 더 열리지 않는다. 지난 7월1일부터 24일 현재까지 세계 각 골프대회에서 나온 규칙 위반 사례와 해프닝을 모았다.

 

미국PGA투어 이벤트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 때 패트릭 리드와 그가 규칙 위반을 한 문제의 장면. '웨이스트 에어리어'(벙커 아님)에서 연습 스윙 도중 볼 뒤의 모래를 쳐 플레이선을 개선한 것이 확연히 보인다. [사진=골프닷컴 ]

 

◆주요 규칙 위반 사례

'캐디 맞아?'
골프에서 캐디의 규칙 위반은 플레이어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브렌단 스틸은 미국PGA투어 윈덤챔피언십 때 어프로치샷을 한 후 캐디에게 정렬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캐디는 선수에게 얼라인먼트 스틱을 갖다주었고 선수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얼라인먼트를 점검했다. 스틸은 규칙(4.3a) 위반으로 2벌타를 받았다.

이수민은 유러피언투어 체코 마스터스에서 뜻밖의 실격을 당했다. 롱퍼트를 할 때 캐디가 깃대를 잡고 있었다. 이수민이 친 볼이 홀에 접근하는데도 캐디는 깃대를 뽑지 않았고 볼은 깃대를 맞고 홀에 들어갔다. 이수민은 버디로 알고 다음홀 티샷을 했으나 동반플레이어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위원회에서는 캐디가 고의로 깃대를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2벌타를 받은 후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했는데(규칙 11.2c) 그러지 않고 다음홀 티샷을 했으므로 홀아웃 불이행(규칙 3.3c)이라며 실격을 부과했다.

리 안 워커(47·미국)는 미국LPGA 시니어투어 시니어 LPGA 챔피언십 1~2라운드에서 무려 58벌타를 받았다.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한 후에는 캐디가 고의로 플레이선 볼 후방의 연장선에 설 수 없는데(규칙 10.2b) 그의 캐디는 첫날 4~17번홀에서 21회, 둘쨋날 10~14번홀에서 8회 등 총 29회나 그 규정을 위반했다. 워커는 캐디가 위반할 때마다 2벌타씩, 총 58벌타를 받아야 했다. 그 까닭에 그 대회에서는 챔피언(헬렌 알프레드슨)보다 워커가 더 화제에 올랐다.

'자진 신고'와 동반자의 클레임
마크 윌슨은 미국PGA투어 배러쿠다챔피언십 때 규정에 맞지 않는 그린북을 사용했다. 개정된 규칙(4.3a)에서는 그린북의 크기와 배율을 제한하는데, 그는 2014년에 제작된 그린북을 사용했다. 그는 4라운드 직전 경기위원회에 이 사실을 얘기했고 실격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스피릿 인터내셔널 아마추어 골프챔피언십에서 미국 여자팀이 실격당했다. 첫날 포볼 스트로크플레이를 벌였는데 미국팀 두 명이 한 홀 스코어를 바꿔 적어냈다. 미국팀 단장 스테이시 루이스가 나중에 스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경기위원회에 신고해 실격을 감수했다(규칙 23.2b). 실망했을법한 두 선수는 그러나 대회(경쟁)에서는 배제된 채 나머지 라운드를 플레이하기로 해 매너있는 선수로 평가받았다.

지난 10월 미국LPGA투어 Q시리즈 때 일은 지금도 회자된다. 재미교포 크리스티나 김은 듀이 웨버, 켄달 다이와 함께 플레이했다. 한 파3홀에서 다이가 웨버 캐디한테 손가락 세 개를 펼치며 '8번 맞지?'라는 신호를 보내자 웨버 캐디는 '맞다'는 신호를 보냈다(규칙 10.2a). 이 광경을 김이 봤고 이를 라운드 후 경기위원회에 알렸다. 김은 규칙(20.1c)에 적힌대로 행동했는데도, 동반자들끼리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는 지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볼 찾는 시간 3분은 '금세 지나간다'
올해부터 볼을 찾는 시간이 3분으로 줄어들었다.

다니구치 도루는 일본골프투어(JGTO) 세가새미컵 첫날 한 홀에서 티샷이 깊은 러프로 날아갔다. 볼을 찾다가 3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티잉구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갤러리가 볼을 발견했다고 소리쳤다. 다니구치는 그 볼로 홀아웃하고 라운드를 마쳤다. 그러나 뒷조 선수들이 직전 홀 그린에 당도할 때부터 볼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면서 다니구치는 2라운드 직전 스스로 기권했다. '3분을 초과해 찾은 볼을 플레이했다'는 구설에 오르기 싫었던 것이다(규칙 18.2a).

빌리 메이페어는 지난달 미국PGA 챔피언스투어 인베스코 QQQ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러프에 들어간 볼을 찾아 플레이를 속개했다. 처음에 경기위원이 물었을 때 그는 "3분안에 찾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스코어를 체크하는 자원봉사자의 증언과 TV 녹화테입을 본 결과 그는 볼을 찾는데 4분50초가 걸린 것이 밝혀져 실격당했다.

로컬룰 무시한 결과는
마르셀 시엠은 유러피언투어 프랑스오픈 첫날 전반에 10벌타를 받고 실격을 택했다. 그날 날이 궂었다. 그는 스스로 로컬룰 '프리퍼드 라이'(E-3)가 적용되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전반 나인에만 다섯 차례 인플레이볼을 무단히 집어들어 닦은 후 놓고 플레이했다. 그러나 당시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한다는 로컬룰은 없었다. 그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규칙 14.7)할 때마다 2벌타씩, 총 10벌타를 부과받았다.

러셀 헨리는 미국PGA투어 마야코바클래식 2라운드 후 탈락하고 짐을 쌌다. 로컬룰 '원 볼 룰'(G-4)을 위반한 결과였다. 원 볼 룰은 라운드 내내 한 가지 유형의 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헨리는 타이틀리스트 '프로 V1x' 볼을 써왔다. 그런데 라운드 후 사인해주던 도중 자신이 9~12번홀에서 '레프트 대시 프로 V1x' 볼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볼은 볼메이커에서 성능을 바꿔 일부 프로들에게 사용해보라며 준 새 볼이었다. 로고옆에 대시(-)를 인쇄해 기존 프로 V1x 볼과 구분토록 했다. 두 볼을 함께 사용하면 물론 원 볼 룰 규정에 어긋난다. 헨리는 위반한 홀마다 2벌타씩,총 8벌타를 받아야 했다. 코스가 아닌, 클럽하우스 옆 사인장소에서 위반을 발견한 것도 특이했다.

경기위원 잘못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나금융챔피언십 때 김아림이 친 볼이 그린앞 벙커턱에 박혔다. 볼 윗부분이 조금 보일락말락할 정도로 깊이 묻혔다. 선수는 볼을 확인하기 위해 집어올린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경기위원에게 물었다. 경기위원은 "반만 보일 정도로 묻고 쳐라"고 했다고 한다. 선수는 경기위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쳤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양심 불량' '규칙 무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 경우 경기위원 말대로 했기 때문에 선수에게는 '죄'가 없다. 다만, 그 상황에서 볼을 원래 놓인대로 리플레이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칙(7.1b)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규칙 적용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

로리 매킬로이는 미국PGA투어 노던 트러스트오픈 때 벙커에 빠진 볼 뒤에 돌멩이(루스 임페디먼트) 같은 것이 있어서 치우려다 말고 경기위원을 불렀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모래뭉치였다. 경기위원은 처음에 매킬로이에게 2벌타를 주었으나 "라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모래 상태를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선수 말을 믿고 무벌타로 번복했다.

폴 케이시는 프로쉐 유러피언오픈 때 2.4m거리에서 버디퍼트한 볼이 움직이던중 방향이 바뀐 후 홀인됐다. 볼이 플레이선에 있는 벌레를 맞은 것이다. 이 경우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위치에서 다시 쳐야 한다(규칙 11.1b 예외2). 케이시는 다음홀에서 티샷한 후 이 사실을 통보받고는 "벌레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위원회에서는 케이시에게 벌타를 주지 않았는데, 홀아웃 불이행으로 실격을 부과했어도 될만한 사안이었다. 케이시는 1타차로 우승했다.

'멀리건 안 받았다고 벌타를?'
모자 챙을 위로 제껴쓰는 예스퍼 파니빅은 타이거 우즈의 중매를 선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미국PGA 챔피언스투어 SAS 챔피언십 때 한 파3홀(길이 209야드)에서 벌타를 받았으나 새로운 규칙 하나를 알았다. 그 홀에서 짧은 거리의 보기 퍼트가 홀을 돌아나와 자신의 발에 맞았다. 파니빅은 탭인 더블보기 퍼트를 넣고 그린을 벗어나려는데 경기위원이 "잠깐!"하고 불러세웠다. 경기위원은 미국골프협회(USGA)에 전화를 하더니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했으니 벌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칙 11.1b 예외2에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사람, 동물,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우연히 맞힌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해야 한다'고 돼있다. 파니빅은 자신이 친 볼이 자신의 발에 맞았으므로 그 보기 퍼트를 취소하고 다시 쳐야 했던 것이다. 그러지 않고 볼이 멈춘 곳에서 플레이했으므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됐다. 결국 그는 기존 3타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2벌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에 넣은 퍼트(1타)를 합쳐 그 홀에서 6타를 기록했다. 한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멀리건을 안 받았다고 벌타를 주기냐?'며 빗댔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이다.

'올시즌 대미는 내가 장식한다'
패트릭 리드는 미국PGA투어 이벤트 대회인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 거의 12월 내내 세계 골프계에 회자됐다. 그가 친 볼이 웨이스트 에어리어(주로 모래로 돼있으나 벙커가 아닌 곳으로 규정된 지역)내 조금 파인 곳에 멈췄다. 모래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므로 퍼팅그린이나 티잉구역을 제외한 코스 어느 구역에서도 제거하면 안된다. 리드는 연습스윙을 하면서 두 차례나 볼 뒤의 모래를 쳤다. 볼을 치기 좋아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규칙(8.1a) 위반이다.

2018년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했고 현재 세계랭킹 12위의 톱랭커가 기본적인 규칙을 위반하자 비난이 잇따랐다. 그런 비난은 그 다음주 호주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에서도 내내 리드의 뒤통수를 간지렵혔다. 그러잖아도 동료 프로나 팬들에게 인기가 없는 리드는 평생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거론될법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해프닝

영국의 에디 페퍼렐은 지난 11월초 유러피언투어 터키항공오픈 3라운드 때 볼이 떨어져 기권하는 촌극을 빚었다. 4번홀(파5) 그린앞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홀에서 2온을 시도한 그의 볼이 다섯 개나 물에 들어갔다. 그는 빈 볼 박스를 연못에 던져버리고는 코스를 벗어났다. 무단 기권으로 실격당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경우 같은 유형의 볼을 동반자나 갤러리한테 빌려 쓰면 되는데, 거기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을 만큼 화가 났던 모양이다.

중국 남자골프의 간판 리 하오통은 연초 캐디가 플레이선 볼의 후방에 서있는 상태에서 스탠스를 취한 후 샷을 해 2벌타를 받은 적이 있다. 11월초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 챔피언스 3라운드 때에는 그린사이드 벙커샷이 '홈런'이 돼 건너편 연못에 들어간 바람에 트리플 보기를 했다. 그의 현재 세계랭킹은 68위다. 정상급 선수도 벙커샷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리 하오통은 프레지던츠컵 셋째날 오전 포볼 매치플레이 때 숲속에 빠진 볼을 잘 레이업했는데, 미국팀(저스틴 토마스-리키 파울러)이 "순서를 어겼다"고 클레임을 걸어와 굿샷을 포기하고 제순서에 다시 치기도 했다.

8월 열린 US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예선전(36홀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매치플레이에 진출할 64명을 가렸다. 그런데 공동 62위에 27명이 몰렸다. 27명 가운데 3명(62,63,64위)을 뽑는 서든데스가 치러졌는데, 무려 4시간 가까이 걸렸다. 서든데스 시간이 정규 라운드 소요시간과 맞먹었다. 이 경우는 우승자가 아니라 3명을 뽑기 때문에 '선입선출'(한 홀에서 잘 한 선수가 결정되면 바로 진출이 확정됨)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난 7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 1번홀(파4). 케빈 나의 어프로치샷이 퍼팅그린에 올랐는데, 약 12m 거리의 플레이선 중간에 프린지가 튀어나왔다. 땅콩 모양의 그린이었던 것같다. 케빈 나는 퍼터 대신 웨지를 들었다. 공중에 뜬 칩샷은 그린에 떨어진 후 홀로 굴러들어가 버디로 연결됐다. 미국PGA투어 대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물론 퍼팅그린에서 어떤 클럽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국내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해프닝이 잇따랐다.

8월 열린 학생대회에서 한 선수가 친 볼이 OB로 갔으나 "볼 찾았다"고 외치며 다른 볼을 떨구고 플레이한 것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았다. 또 7월 열린 아마추어대회에서는 한 선수가 화를 못참고 퍼터를 퍼팅그린 밖으로 던진다는 것이 퍼팅그린에 떨어지며 그린을 크게 손상했다. 그 선수는 실격당했다. ksmk7543@newspim.com

 

타이틀리스트의 새 '프로 V1x' 모델. '레프트 대시 프로 V1x'라고 불린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로고 왼편에 작게 대시(-)가 새겨져있다. 러셀 헨리는 미국PGA투어 마야코바 골프클래식 2라운드에서 기존 프로 V1x와 이 새 볼을 혼용한 것으로 밝혀져 8벌타를 받았다. [사진=골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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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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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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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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