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두고 이견…주승용 "위헌" vs 채이배 "억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수사통보 독소조항" 공개반발에 의견 상반
주 "조국 감찰무마 사건, 공수처에서 반복될 것"
채 "수사기관 간 소통절차 조항…법안 정독하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가 엇갈렸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위헌소지가 많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으나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공개 반발한 수사착수 통보 조항을 적극 옹호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주 최고위원은 이어 "당초 법안에는 없었다가 추가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며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가 범죄사실 대해 부실수사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등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또한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며 "위헌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 국회 운영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당 당권파인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수사착수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 간 수사 중복 조정을 위한 소통 절차"라며 전날 검찰의 공개 반발에 적극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공수처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해당 조항은 새로운 수사 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 수사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경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라거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어 "사건을 취사 선택해 때로는 과잉수사,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고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것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 보며 오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면 검경이 공직자 범죄수사를 아예 손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어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 간 소통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정보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스스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