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코멘트를 통해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즈음해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에 대한 경영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해서 의도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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