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자방담] 조국 논란으로 갈라진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책임은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5:57

"청와대-검찰 갈등 넘어 정권 보위·퇴위의 이념 갈등 비화"
"전 정권 탄핵 후 갈등 심화가 원인, 문 정부는 통합에 실패"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년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당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는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 두 진영으로 갈라져 극명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높은 기대감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상처를 입은 것이죠.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검찰의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를 두 개의 이념으로 가를 정도로 확전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할까요. 연말을 맞아 뉴스핌 청와대외교안보팀 기자들이 조국 사태와 문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방담 참여 = 채송무 팀장,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수영 : 중고등학생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분이 정치개혁의 상징이면서, 학벌이나 연줄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동력이 촛불에 있는데 조국 사태로 촛불 정신이 상실된 느낌이에요.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이전 노무현 정권에 비해 답답하다는 거네.

▲고운 : 수영이가 말한 측면에서 대중의 인기를 끈 게 조국 전 장관이죠. 사회의 불합리한 면에 대해 비판도 많이 하고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도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녀 문제도, 노 전 대통령은 고졸이었지만 성공했다면 조 전 장관은 합법과 비합법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학벌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는 모습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송무 : 도덕적인 면이 좀 깨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그 당시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해명이 많았던 것 같아.

▲고운 : 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모든 사안에서 더 심하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국민 분노를 사고 탄핵됐죠. 왜 비교대상을 박 전 대통령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송무 : 조국 사태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 촛불 정부라고 강조했는데 도덕적 문제에서 흔들리니 신뢰감이 상실됐어. 지금 커진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나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니 문제가 더 커진 것이고.

▲고운 : 문재인 정부 최대 버팀목이 도덕성인데.

▲송무 : 제일 큰 게 딸 문제였던 거지. 촛불정부는 나를 대변해야 하는데 이들이 알고 보니 기득권이네, 우리편은 아니었네라는 느낌. 빨리 손절했어야 해.

▲고운 : 손절을 안하니 오해 받은 사람이 많죠.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가 됐죠. 이 검찰개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을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송무 : 검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야. 이제는 우리나라 권력 중 가장 강한 게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과 검찰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윤석열 총장도 의도를 갖고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임명된 이후부턴 윤 총장이 대통령을 흔들 수도 있게 되잖아. 우리나라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거야.

▲민호 : 그래도 청와대가 너무 조국 방어에 급급했단 생각은 해요.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수만 명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목소리를 고려했나 싶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끊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왜 조국에 대해 불편하게만 얘기하느냐'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송무 : 이렇게 국민이 갈라진 적이 있었나 싶네.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집회가 컸는데 명분은 있었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세월호 때도 보수층에서 집회를 폄하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한 감정은 있었지. 그런데 이번 상황은 마치 정권 보위 대 퇴위 투쟁이 된 것 같아.

▲민호 : 맞아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조국이어야만 되는지, 조 전 장관이 왜 개혁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송무 : 그 지점이 문제였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하면서 왜 조 전 장관이 필요한 인물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흔든다고 생각하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양쪽의 권력싸움이 된 것 같아.

▲민호 :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송무 : 검찰 쪽에서 나오는 수사나 보도들이 아프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청와대가 세련되지 못하게 반응한 것 같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송무 : 청와대의 생각처럼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검찰은 정말 큰 세력인건 사실이야. 윤 총장 임명할 때도 '양날의 검'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기자들이 많이 했어.

▲민호 : 임명장을 줄 때도 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하라"고 하셨죠.

▲수영 : 이 부분은 좀 묻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찌르고 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건강한 것 아닐까요.

▲송무 :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건강한 것이라고 보는 거지?

▲수영 : 청와대 대처가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죠.

▲송무 : 검찰이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권이 흔들리잖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 봐.

▲고운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여론 플레이 하는거죠.

▲민호 : 그런데 기자들은 청와대랑 소통 잘되고 있나요?

▲송무 : 이명박 정부 땐 그래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많이 했어. 박근혜 정부 땐 별로 안했고. 그런데 소통이 뭐라고 생각해?

▲민호 :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고,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일방향적인 게 아닌 일정정도 반영이 되고.

▲고운 : 그런데 그 상대방이 없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과의 대화 때도 봐요. 하루 지나니 출연자 중에 팬클럽 사람도 있고. 소통을 표방하며 사실은 우리편 챙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죠.

▲송무 : 의도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

▲민호 : 전 정권 때도 편가르기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탄핵됐죠.

▲송무 : 탄핵의 상처가 분명히 있어.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갈등 속에서 등장했는데, 그러면 수준 높게 통합해야 하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부족했지.

▲고운 :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민호 : 보수 진보 통합은 미국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하긴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실망이 크죠. '문 대통령이라면' 식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죠.

▲송무 : 어렵네. 미국은 엽관제잖아. 이기면 다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너무 국부로 보는 듯 해. 차라리 의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엽관제 식의 방안을 채택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권력의 문제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수영 : 아 그럼 개헌의 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튼 2020년에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송무 : 다음에 또 얘기해야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heogo@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