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 내년에도 증가할 것이란 경찰의 전망이 나왔다.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연구소(연구소)는 이날 '치안전망 2020' 보고서를 발표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0.9%에서 2018년 1.3%, 2019년 1.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993건, 2018년 3만263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성폭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학교 내 성폭력 가해 학생 검거 인원은 2012년 509명, 2017년 1695명, 2018년 2529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연구소는 전화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범죄의 상승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전화 금융사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범죄의 발생건수·피해액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약류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5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수사기관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8년 454명에서 2019년 842명으로 85% 증가했다.
연구소는 2019년 '10대 치안 이슈'로는 △체육계 성폭행 △버닝썬 사건 △사법개혁법안 논의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안인득 사건) △연예계 및 사회지도층 자녀 마약범죄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 △제주도 전 남편 토막살인 사건(고유정 사건) △제2 윤창호법 도입 △한강 몸통 시신 관련 사건(장대호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선정했다.
연구소는 경찰관서와 정부 부처 등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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