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2019년, 인사 문제는 여전한 아킬레스 건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6:03

조동호 지명철회 상처,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갈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인 2019년이 흘러갔다. 촛불정부로 높은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인사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 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됐다.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드러난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에 민심이 요동쳤고, 결국 김 전 대변인은 불명예 퇴진했다.

현 정권 처음으로 대통령의 지명철회도 있었다.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해외 가짜 학술단체가 관련된 학회 참석 사실이 논란이 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명철회라는 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도 수용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다주택 보유에 대한 투기 의혹과 딸 부부에 대한 꼼수 증여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인사 문제 정점은 조국 사태, 대한민국 보수 VS 진보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4

인사 문제의 정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였다.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최대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지난 8월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이 선택은 대한민국을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 가르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부동산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이 터져나왔고, 8월 중순에는 조 전 장관 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8월 20일에는 특히 조 전 장관의 딸이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 생활을 하며 실험에 참여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딸 문제는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쌓아왔던 개혁적 이미지를 순식간에 기득권 이미지로 바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19.10.19 kilroy023@newspim.com

민심이 악화되자 조 전 장관은 8월 23일 사모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사회 환원하고 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사태를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조 전 장관은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한 답을 했지만, 논란은 죽지 않았다.

검찰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와 서울대 의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의 딸의 논문 1저자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관계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불을 붙였다.

논란이 커졌지만 문 대통령은 9월 9일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임명 이후에도 조국 사태 그러나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찬반 집회가 전국 단위로 확장됐다. 서울·고려·연세대 등에서 동시에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검찰개혁, 적폐청산! 광화문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23 alwaysame@newspim.com

◆ 조국,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슈의 중심…文 정권에는 부담

조 전 장관의 수호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과 조 전 장관의 구속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극대화됐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과 5촌 조카에 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10월 14일 사퇴를 선택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의혹으로 이어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12월 23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도 아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꾸준히 조 전 장관을 보호했다. 문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사태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더 혹독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에도 이같은 인사 문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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