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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계 여성 인사 늘었지만…기준 재검토 등 과제도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1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문화예술계에는 여성 정책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국공립미술관장에 여성이 임명됐고 문화재위원의 여성 비율은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문화·예술계도 이제야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내주고, 기회도 주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아울러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미술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 미술관장의 대거 포진이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대구미술관장,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이 임명되면서 여성 파워를 보여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 빼고 국내 상징적인 미술관 관장이 여성이다. 또, 지난해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감독, 참여 작가도 모두 여성이었다. 대단한 발전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가 이불은 호암예술상을 받았다. 과거 백남준, 이우환이 휩쓴 상인데 여성이 당당하게 예술상을 받았다. 이는 정말 엄청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다. 특히 미술계에서는 유난히 여성 미술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야 여성 미술인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반겼다.

남달랐던 여성 미술가들의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낼 만하지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의문도 든다. 이에 대해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그 어느 장르보다 열려있는 미술계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적 구분이 인위적으로 작동된 적은 없었다"면서도 "종사자 비율을 따져보면 여성의 진출이 다소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2019년처럼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건 사회적, 문화적, 젠더의식의 새로운 확립보다 성별 구분 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 양성평등법 적용…특별성 40% 미만 기준 적용 분위기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임 위원 위촉 추진 과정에서 성별과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술위원회는 비상임 위원 8명의 공석을 채우고자 신임 위원 위촉을 지난해 9~11월 진행했다. 총 33개 단체에서 공개 추천한 59명 중 20명을 추천위원회로 위촉하고, 추천위원회가 신임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추천위원회도 특별성 40% 미만 기준을 따른다. 이번 추천위원회는 남성위원 12명(60%), 여성위원 8명(40%)으로 구성됐다.

신임위원 추천위원회는 예술위 신임 위원에 단 한명의 여성 위원도 뽑지 않았다. 이 이유에 대해 문체부 측은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당시 지원자 성별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원자 중 남성이 50명(83%)인 반면 여성은 10명(17%)인데다 전문성, 정책 이해와 실천 능력,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에 대한 기준에 여성 지원자가 못미쳤다는 거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세하게 여성 지원자들이 선정되지 못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추천 과정에도 최종후보 중 여성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추천위원회도 "문체부로부터 사전에 성별, 연령 등 균형적 추천에 대한 고지와 위원 추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이에 부합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등 여러 제약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1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예위 제7기 비상임 위원 신임 절차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회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도 문화재위원의 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칼을 뽑았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3월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여성 위원의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성 문화재위원 40%가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에도 올해 제29대 문화재위원의 여성 위원 비율은 41.3%로 늘렸다. 기존 문화재위원회 중 여성 비율 16.7%에서 2배 이상 높인 성과다.

◆ 그간 기회없던 전문 여성에 기회 줘야 vs 40% 기준에만 '급급'

정부는 정책적으로 문화계 여성 인사 선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예술위 비상임위원 선정 과정에서 성 비율을 채우지 못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재선정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뭣보다 양성평등법 기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여성 지원자가 추천위원이 평가한 기준에 못 미친 것일 수 있어도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다.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은 단순히 객관화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특별성 비율을 40% 미만에 두라는 의미는 전문성 없어도 여성으로 40% 채우라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전문 여성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다. 그것 역시 정부 조직이 해야하는 역할"이라며 "여성도 전문가 영역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되도록 남성과 동등하게 그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문화재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대학교수,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활동 이력이 있는 이들을 후보로 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80명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과정에서부터 남녀 차별보다 투명성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한 문화재 관계자는 "문화재 분야에서 남녀 차별은 딱히 없다. 문화재위원 선정의 당락은 로비의 힘이다. 예전부터 그랬다. 문화재청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체계로 위원을 추천하고 심사하는 지 알 수 없다. 문화재청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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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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