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금융당국 "손태승 연임, DLF제재시 '주총'서 부결"...불응시 소송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금융 임추위, 30일 차기회장 후보 단독추천
중징계시 이의신청→소송 등도 염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빚은 은행 최고경영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음에도,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택한 것. 최악의 경우 소송전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전일 손 회장을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가 예정된 내년 3월 말 이뤄진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차기회장 후보를 다음달 1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앞서 금감원이 우리은행장을 겸직하는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했기 때문.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울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

특히 금감원은 DLF 징계 수위에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DLF 제재는 공정하면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장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어 금융권 안팎에선 해당 발언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 것. 임추위 측은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고객피해 최소화와 조직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있게 대처했다"며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손 회장 측 반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나온다. 우리금융 임추위도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추위 관계자는 "합당한 제재가 아니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당국에서 기각하면 연임을 포기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우리금융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달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우리금융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하거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전으로 가면 문책경고 효력이 정지되고, 손 회장은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제재심 결과에 반발해 소송전까지 간 것은 2009년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황 회장은 소송을 제기해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다만 황 회장은 제재를 받고 임기 도중 사임했다.

금감원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제재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인사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고, (신한금융처럼)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할 계획도 없다"며 "중징계 확정되면 주총에서 인정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임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