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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장선 평택시장 "건강한 평택, 명품 평택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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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시장과 2100여 공직자는 시민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2019.12.31 lsg0025@newspim.com

다음은 정장선 시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21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경자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많은 사회적 변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은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평택,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도시 숲 조성과 평택항 주변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교통편의를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 주차장 확대, 버스노선 조정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체육관 등 복지시설과 테마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45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미래발전 전략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인구 50만 평택의 미래를 설계하였으며, 시민중심의 시정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한 평택형 협치모델을 개발하여 정책의 제안, 결정, 집행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올해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등의 불확실성과 수출 및 투자부진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미래발전 전략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장과 2100여 공직자는 시민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구조를 새롭게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작년 12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제안된 분야별 산업에 대해 연 초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소산업,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국방산업으로 세분화하여 특화단지와 관련 산업벨트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수출구조 고도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촉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산업과 교육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연관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와 산업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국비 49억 등 총 210억 원을 투자, 2021년까지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여 수소전기차의 수소보급을 주도해 나가고 대한민국 수소생산 및 연관 산업 핵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수출입항으로서 인근 지역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관광산업의 대대적 확충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와 함께 평택호에서 평택항에 이르는 지역에 대규모 평택항 문화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진위, 안성 두강물 친수공간 사업, K6ㆍK55 미군부대 주변의 젊은 문화 지대 조성 등 서비스 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호텔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여가문화 제공과 관광객 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사랑 상품권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해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 환경 조성과 농업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평택의 농업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 유통은 물론 문화와 체험이 담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미군부대에 납품하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품목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변화 하고 관내 대기업에 평택 농산물판매장이 설치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 예정 중인 로컬푸드 종합센터에 안정성을 담보한 평택형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을 마련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및 임대서비스를 확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창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농업체험관광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맑고 푸른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이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0.5% 황 함유량의 선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올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6기를 국비로 설치하고 평택서부화력발전소도 중유발전기 4기를 4년 앞당겨 금년 2월까지 LNG 발전기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하여 구성된 경기, 충청 12개 시군이 참여한 '경기․충남 미세먼저 공동 협의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택호를 포함한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천 등 평택을 흐르는 하천에 대한 종합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여러분께 맑은 물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인근시를 포함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평택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대비(평균 63%) 최저의 녹지 비율(18%)을 높이기 위해 그린웨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법 제정에 앞장선 결과 군 소음법이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평택 문화재단을 상반기 중에 설립하고 시민여러분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 공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박물관, 안정리 예술인 광장 등은 건립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한미 우호교류 증진을 강화하고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을 운영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메리카코너를 연 초에 개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주변을 젊은 문화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한미 어울림 축제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한미 간 소통공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문화 간 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구 유입이 많은 평택시는 각종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작년 3월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갖고 사고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범죄 및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도 더욱 확대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확충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 발굴, 이웃살핌 시책 확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를 모두 배려한 도시 공간 설계와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보육 확대, 아이 돌봄 시스템 구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계층에 대한 취업 역량강화 및 재취업 프로그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평택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선결과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북부, 서부, 팽성의 균형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진정한 균형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상생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생 국가공모 사업에 안정, 신평, 새뜰, 신장지역 등 4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포승읍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는 현덕면 권관항이 선정되는 등 원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도농 복합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동복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도심 순환버스를 신설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지역과 농촌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혁신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교육혁신지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창의채움교육센터를 통한 미래 창의인재 발굴육성, 학교와 마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시키는 동시에 청소년이 희망하는 역량강화, 힐링,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박람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공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주민협치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올해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행복마을 관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평택의 미래를 구상하고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미래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연차별, 분야별 발전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택형 행정혁신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하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주민 친화적 주요정보 제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올 한해의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여러분과 약속한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그동안 준비한 기반 위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일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여러분,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평택의 눈부신 도약을 이루어 냈듯이 올 한해도 함께 손을 잡고 더 큰 발전과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지난 한해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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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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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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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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