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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장선 평택시장 "건강한 평택, 명품 평택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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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시장과 2100여 공직자는 시민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2019.12.31 lsg0025@newspim.com

다음은 정장선 시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21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경자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많은 사회적 변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은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평택,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도시 숲 조성과 평택항 주변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교통편의를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 주차장 확대, 버스노선 조정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체육관 등 복지시설과 테마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45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미래발전 전략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인구 50만 평택의 미래를 설계하였으며, 시민중심의 시정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한 평택형 협치모델을 개발하여 정책의 제안, 결정, 집행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올해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등의 불확실성과 수출 및 투자부진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미래발전 전략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장과 2100여 공직자는 시민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구조를 새롭게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작년 12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제안된 분야별 산업에 대해 연 초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소산업,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국방산업으로 세분화하여 특화단지와 관련 산업벨트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수출구조 고도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촉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산업과 교육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연관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와 산업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국비 49억 등 총 210억 원을 투자, 2021년까지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여 수소전기차의 수소보급을 주도해 나가고 대한민국 수소생산 및 연관 산업 핵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수출입항으로서 인근 지역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관광산업의 대대적 확충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와 함께 평택호에서 평택항에 이르는 지역에 대규모 평택항 문화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진위, 안성 두강물 친수공간 사업, K6ㆍK55 미군부대 주변의 젊은 문화 지대 조성 등 서비스 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호텔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여가문화 제공과 관광객 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사랑 상품권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해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 환경 조성과 농업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평택의 농업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 유통은 물론 문화와 체험이 담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미군부대에 납품하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품목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변화 하고 관내 대기업에 평택 농산물판매장이 설치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 예정 중인 로컬푸드 종합센터에 안정성을 담보한 평택형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을 마련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및 임대서비스를 확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창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농업체험관광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맑고 푸른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이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0.5% 황 함유량의 선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올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6기를 국비로 설치하고 평택서부화력발전소도 중유발전기 4기를 4년 앞당겨 금년 2월까지 LNG 발전기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하여 구성된 경기, 충청 12개 시군이 참여한 '경기․충남 미세먼저 공동 협의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택호를 포함한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천 등 평택을 흐르는 하천에 대한 종합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여러분께 맑은 물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인근시를 포함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평택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대비(평균 63%) 최저의 녹지 비율(18%)을 높이기 위해 그린웨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법 제정에 앞장선 결과 군 소음법이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평택 문화재단을 상반기 중에 설립하고 시민여러분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 공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박물관, 안정리 예술인 광장 등은 건립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한미 우호교류 증진을 강화하고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을 운영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메리카코너를 연 초에 개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주변을 젊은 문화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한미 어울림 축제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한미 간 소통공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문화 간 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구 유입이 많은 평택시는 각종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작년 3월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갖고 사고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범죄 및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도 더욱 확대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확충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 발굴, 이웃살핌 시책 확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를 모두 배려한 도시 공간 설계와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보육 확대, 아이 돌봄 시스템 구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계층에 대한 취업 역량강화 및 재취업 프로그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평택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선결과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북부, 서부, 팽성의 균형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진정한 균형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상생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생 국가공모 사업에 안정, 신평, 새뜰, 신장지역 등 4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포승읍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는 현덕면 권관항이 선정되는 등 원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도농 복합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동복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도심 순환버스를 신설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지역과 농촌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혁신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교육혁신지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창의채움교육센터를 통한 미래 창의인재 발굴육성, 학교와 마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시키는 동시에 청소년이 희망하는 역량강화, 힐링,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박람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공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주민협치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올해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행복마을 관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평택의 미래를 구상하고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미래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연차별, 분야별 발전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택형 행정혁신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하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주민 친화적 주요정보 제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올 한해의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여러분과 약속한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그동안 준비한 기반 위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일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여러분,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평택의 눈부신 도약을 이루어 냈듯이 올 한해도 함께 손을 잡고 더 큰 발전과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지난 한해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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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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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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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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