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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임기 시작…'추다르크' 검찰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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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 재가
공수처 설치 후속조치 돌입 전망…검찰 조직문화 쇄신도 '속도'
'선거개입'·'감찰무마'·'조국' 수사 등 檢-靑 갈등은 부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쯤 추미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법무부 사령탑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띠고 지명된 만큼 정권 내 목표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최근 법안이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실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성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추 장관이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청문회에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검찰 조직문화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미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인 작년 12월 5일 지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나흘 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 등을 두고 극렬한 대립을 이어오면서 검찰개혁 마무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판사 출신이자 6선 국회의원 등을 거친 추 후보자가 전문성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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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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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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