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총선 불출마' 여상규의 쓴소리…"黃,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치·협치·국익 사라진 국회에서 설 자리 없어"
"지도부 그 누구도 '책임진다' 얘기 안해 실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여 위원장은 최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법치와 협치,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환멸을 느껴 불출마를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무책임했던 한국당 지도부에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2 leehs@newspim.com

여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국익을 무시한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않는 작금의 정치 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고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법치와 협치, 그리고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 나이는 젊고 힘은 강함)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라고 말했다.

최근의 패스트트랙 국면이 여 위원장의 불출마 결심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다만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도 영향을 끼쳤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으로 막아냈어야 했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 부분에서 당 지도부에 심한 불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원들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천권을 가지고 50%를 물갈이하네 어쩌네 위협적으로 하는 당 지도부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또 이런 여당을 막아내려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큰 빅텐트 하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 역시 당 지도부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국에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당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전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빅텐트를 다시 쳐 당명과 당 진로를 거기서 결정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집권여당의 폭거를 막고 총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며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