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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전담 기구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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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연구혁신과 정책실행 2개 부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해 인공지능(AI) 등 지능 정보 시대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혁신' 부문과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 실행' 부문으로 나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연구 혁신' 부문은 지능 정보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고 데이터와 해외 이용자 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 등을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지능 정보 서비스 인식 변화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 정보 사회에서 정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 실행' 부문은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 정보 사회를 위한 원칙' 실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 정보 사회 윤리 규범에 관한 국제 사회 논의를 이끌기 위해 매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 공유와 지식 공유 플랫폼 운영 등도 진행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도 데이터 윤리 혁신 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 국가에서 인공 지능 정책 연구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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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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