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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현준 국세청장 "고가주택 취득과정 편법증여·탈루 엄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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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고액 입시학원 탈세 엄격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재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탈세수법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새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01.02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또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 국세 신고와 납부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또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포용의 가치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국세청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적극행정지원 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의 모든 성과는 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국민에게 인정 받을 수 있다"면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그간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면서 "변화된 사회규범에 자신의 행동이 부합하는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김 청장은 끝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을 빌어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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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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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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