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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3일 취임식…'검찰개혁' 담은 취임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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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일 임명장 수여식서 "수술칼 여러번 찌르면 명의 아냐"
3일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검찰개혁안' 제시할 취임사 주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는 3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추 장관이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떤 취임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써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전임인 조국(54) 전 장관이 물러난 후 80일여 만에 채워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2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신신당부했고,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4개월 간의 강제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11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한 우회 비판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3일 밝힐 취임사에는 검찰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지만 그대로 잘 하겠다"는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신신당부한 만큼 인사권 행사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고위 간부자리는 6자리가 공석이다. 대전·대구·광주고검 등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연수원 28기~30기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고위 인사는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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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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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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