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취임' 추미애 "檢, 뿌리부터 바꿀 것"…檢, 추 장관 고발사건 배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국민적 요구 최고조"
검찰, 추 장관 선거개입 고발사건 배당·측근 선거개입 조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공식 취임하면서 "검찰 조직문화가 기존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추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의 측근을 임명 당일 소환 조사하면서 추 장관 취임 첫날부터 양측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후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19.12.09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고발한 추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전날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 측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의 추 장관 선거개입 고발건이 다음날 바로 사건 배당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통상 사건 배당은 바로 이뤄지게 돼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배당은 어느 부서에 맡길건지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추 장관 사건배당·수사는 파장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이달 단행할 검찰 고위 인사에서 현재 1순위 인사 대상은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지휘라인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지휘라인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수사라인은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이어진다. 추 장관 고발 사건 역시 공공수사2부로 배당됐다.

공공수사2부는 추 장관 임명 당일 당 대표 시절 측근인 정모(53) 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민주당 단독 후보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결코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추 장관 측근 조사와 추 장관 고발사건 배당을 놓고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선거개입 수사에 본격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개입'이란 이유로 집단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카드를 쥔 것이란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시의성이 있는 문제다보니 윤석열 총장이 관련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의 검찰인사를 앞두고 서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 시점이나 수사 진행 속도에 대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