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상정…"막판까지 협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5:30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5:30

한국당, 필리버스터 기조는 유지…"민생법안 최우선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유치원 3법과 민생 법안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184개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일 문희상 의장을 만나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라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다면 회기가 끝나는대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없이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먼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새롭게 임명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만큼 검찰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개혁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적었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합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원욱 민주당 수석이 만나왔는데 접점이 있으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표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며 "좀 더 정리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국당은 '민생법안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보다 민생법안 우선 상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치원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찬성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지지와 동의도 얻지 못하면서 맹목적 비난을 일삼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겠다"며 "짚을 것은 짚어가면서 검찰 개혁 정당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