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만 강조하던 북한은 옛말…기업논리·이윤에도 관심"
[편집자] 민간차원의 교류는 남북관계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풀어나갈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경기도 민선 7기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평화·통일 정책을 주무하고 있는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를 만나 경기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뉴스핌=수원] 순정우·이지은 기자 = 경기도에서 대북관련 정책은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맡고 있다. 그는 최근 UN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냈다. 면제 승인을 받은 물자는 양묘 온실, 양묘 기자재, 공사 장비와 작업 공구 등 모두 152개 품목이다. 사업비는 22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화영 부지사는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교류협력을 하려고 해도 UN 제재 때문에 하나도 못 보낸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입장이었다. 경기도가 북과 접촉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며 "경기도가 올해 개성관광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남북경색이라는 난관을 타계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남북 민간교류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옥류관 사업 유치 등을 꼽고 "북한도 10년 전과 다르게 이념이 아닌 이윤을 따라가고 있다"며 "기존에 해왔던 원조의 방식이 아닌 실리와 이익에 맞춰 상호교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단계론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접근법은 남북미 관계개선에 맞지 않는다.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사태 등을 가깝게 봐왔기 때문에 공포가 있고 신중한 모습이다"고 조언했다.
올해 경기도는 양묘장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 협력,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 농촌종합개발사업, 남북 체육 교류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경기도가 민간 대북사업(양묘장)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교류가 남북관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또 경기도 평화정책에 대해 과거-현재-미래를 비교해본다면.
▲경기도는 과거에도 북측과 꾸준히 교류협력사업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고 남북관계가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급진전해서 내가 평양에 가서 경기도와 북측과의 합의사항 6개 항목을 정했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측에서 경기도에 왔었다. 북쪽에서 부지를 보는 등 옥류관 유치에 관한 사업 논의도 하고, 농업연구원에 가서 우리 농업기술을 확인하며 관계성을 이어나갔다.
북미회담의 결렬로 전역 모든 남북사업이 중단됐을 때에도 경기도에서는 멈추지 않고 밀가루·묘목지원 등 교류를 이어나갔다. 모든 사업이 시행될 수는 없지만, 경색국면이 풀리면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협의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개성 관광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그 과거의 개선된 효과를 바탕으로 풍성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정세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것에 안타까운 국면이 있다. 경기도가 이 난관을 타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통일부는 경기도에 남북관계 당사자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하면서 경색된 관계를 돌파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은 북한하고 교류협력을 하려고 해도 UN제재 때문에 하나도 못 보낸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입장이었다. 경기도가 접촉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강조해온 "작은 일을 많이 쌓으면 큰일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왔다. 개풍양묘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UN에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니 제재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도와 북측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조금 더 진전된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그동안 민선7기 이재명호는 북한과의 민간접촉(아태평화대회 등)을 꾸준히 해왔다. 당시 북한 인사들이 경기도 농기원을 시찰하고 갔는데 농업차원의 교류도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면.
▲경색국면 이전, 북의 관심사는 농업협력이었다. 그 시점에서는 북도 남도 전면적인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남과 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농업 스마트팜, 스마트 공장 등 사업을 북의 인력과 우리의 과학기술 자본이 결합해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또 이재명 지사가 시범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 북에 가겠다고도 했었다. 기업인과 같이 가서 남북공단에 진출해서 북한 노동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합의했었다. 남북 기업 간 인력 활용 등 지원하는 형식만이 아니라 상호 간 교류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단계에서 북과 준비해 진행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희망하는 분야는 관광이다. (북한에서) 관광 분야에 대해 금강산을 열어주겠다고 했었는데 "왜 한번도 안 보내냐", "남한이 안 보내주니까 문닫겠다"고 폭탄선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결과는) 정부 당국의 오류이다. 당시 개별 관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UN에 제안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으면 이 정도로 막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해서 당국자 간에 있어야 할 일들이 없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이같은 자세)가 이해되기는 하지만 지자체를 활용해 남북 간의 교류를 이뤄놓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 이재명 지사의 평화정책 큰 그림은 무엇인가. 경기북부와 관련해 현재 실상(전반적, 인프라 등)은. 그리고 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특구에 대해 말한다면.
▲이 지사의 대북 평화정책은 매우 전향적이다. 나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것부터가 그렇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교착국면일 때 많이 독려해줬다. 이 지사 방북이 성사된다면 교착국면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방문한 북측이 본격적으로 이 지사에 방북요청을 하기도 했다.
또 이 지사가 강조하는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그동안 수많은 제재로 억압된 북부 발전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산하기관도 북부로 옮기고 김포한강하구의 대대적인 개발, 연천, 포천 한탄강도 UN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 등재 사업을 진행도 그 일환이다.
이 지사 평화정책의 핵심은 통일경제특구법이다. 경기 북부지역이 저개발 상태로 있는 수도권, 군사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들어 외국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이름에 통일이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이 안 좋아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평화경제특구로 명칭을 변경할 생각이다.
특구법은 20대 국회 1호 제안 법안인데 막판까지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아 크게 아쉽다. 그 법안이 통과됐다면 미군공여지 산업단지 활용 등 경제적으로 큰 기여가 될 수 있었다. 정부 단일안까지 나왔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한국당 지도부에서 남북관계 나오면 다 반대한 것으로 안다. 북한하고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접경지역, 군사공여지로 묶여있는 곳을 특례로 개발하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 남북미 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라도 싶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의 정책도 이 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비돼있는지.
▲경기도가 남북의 경색된 관계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할 일이 많다. 이번 양묘장 사업을 교두보로 삼아서 북에서도 제재면제 승인을 받아 성사해야 한다.
남북 교류의 돌파구는 관광이다. 특히 개성관광 재개는 개성공단과 달리 지자체인 경기도도 할 수 있다. 앞으로 민통선 캠프그리브스를 관광에 활성화하려고 한다.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DMZ 활용해 외국인을 유치하고 관광 활성화 체험, 평화도 느낄 수 있는 평화박물관, 공연자, 자연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김포에서 임진강까지의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이었으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이용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 어촌마을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현대화하고 관광지대로 바꿔 활용하려고 한다. 현재 한강하구에는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이 지정돼있는 상태이다.
경기 북부지역을 한반도 신경제 평화지역으로 만들어서 민선7기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2년까지 '한반도 신경제 중심 살고 싶은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4개 분야 25개 핵심사업'에 28조원 투자 2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바라보는 현 단계의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현 통일부 장관과 만났고 문정인 특보, 이해찬 대표 등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민간교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었다. 지금 일각에서는 "분노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와 "북이 보일 만한 카드를 다 써서 극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더 좋은 북미관계가 나타날 것)" 이렇게 극단적 전망이 엇갈린다.
나는 앞으로 남북미관계가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북한 측과 비공식적 협상을 계속했다. 북측에서도 과거와 달리 기업 논리 이윤, 이런 것에 관심 많아졌다. 이념적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실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글로벌화, 개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10년 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국면에서 북한 문제를 활용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한다.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할 것을 선언한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이 관계개선에 대한 쉽게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남북미 관계는 점진적인 단계론적 접근법을 해야 한다. 극단적인 접근법은 남북미 관계개선에 맞지 않는다.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사태 등을 가깝게 봐왔기 때문에 공포가 있고 신중한 모습이다.
도가 민간교류 등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경색국면이 풀리고 제재가 풀어지면 농업협력을 포함해 시범마을 조성, 기업협력 등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원조가 아니라 상호주의로 갈 생각이다. 기업적 논리로 보면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가지 않고 북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북측도 남쪽에 와서 할 수 있는 등 북한의 노동력이 활용될 것이다. 단박에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 20년 이상 교류협력을 해나가자 경기도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려고 한다.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통일은 대박이다(흡수통일)라는 말 때문에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어렵고 안 좋은 방식이다. 남북이 충분한 교류를 통해 통일을 진행해야 한다. 흡수통일은 좋은 방식은 좋지 않다. 이런 식의 남북통일은 현재 청년이 늙을 때까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누구
이 부지사는 1963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열린우리당 전략담당 원내부대표와 한민족평화네트워크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연정부지사로 취임해 경기도로 입성한 후 현재 경기도평화부지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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