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우리 아파트 시세 10억이에요" 공지만 해도 집값 담합?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6:52

수도권 한 아파트 공문 놓고 담합이다 vs 아니다 '갑론을박'
국토부 "시세 자료로 적발 어려워..실제 방해 행위 있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변 A아파트 전용 84㎡ 8억원, B아파트 전용 110㎡ 10억원.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걸린 입주자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주변 시세만 올려놓았지만 사실상 이 가격 아래로 집을 팔지 말라는 '담합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집을 파는데 개입하지 않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만 올려놓은 글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사실상 제시한 금액 아래로 팔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행위도 담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2018.05.09 leehs@newspim.com

6일 국토교통부에 이런 사안을 문의한 결과 시세만 올려놓은 공문을 담합으로 간주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성자의 (담합)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시세 공개 자료를 담합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와 함께 실제로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담합으로 적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1일부터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이 "특정 가격 이하에 아파트를 팔지 말자"며 다른 입주민들에게 제안할 겨우 담합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를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로 설정했다. 가격 공지만으로 담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커뮤니티 등에서 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글들이 많은데 이 경우 모두 담합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다만 이 아파트의 경우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는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집값 담합 행위는 그동안 '가치찾기 운동' 등으로 꾸며져 온·오프라인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입주민만 가입한 카페나 단체 대화방,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하한가격을 정하고 더 낮은 가격에 집을 파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업소를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낮은 가격이라는 이유로 주민과 다른 공인중개업소가 개입해 계약이 파기되는 일도 잦았다. 또 특정 공인중개업소가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하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해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집값 담합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지금도 한국감정원 산하에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 중이지만 형사 처벌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하더라도 실제 담합 행위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며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은 처벌도 어려워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