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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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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대사 "한국군 중동 가기를 희망"…호르무즈 파병 공개요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뉴스핌>라고 언급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답보상태를 넘어 사실상 '한국 패싱'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내하면서 유화적인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지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으로 수위가 높아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주요 기사들을 보면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위한 치열한 셈법과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물론 긴장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고민도 드러나구요.

경향신문은 오늘자 조간에서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입니다.

조선일보의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협력'과 '평화경제'를 강조한 것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신년사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남북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언급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계일보는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기사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가 미국과 조율해왔지만 지금처럼 진전이 없으면 결국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올해 대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문 특보의 발언을 주로 다뤘는데요.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키(Key)'를 쥐더라도, 남북교류는 다른 노선으로 어떡해든 진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받는 첫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후보자'...[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김정은 생일…전문가 "北, 도발 대신 내부결속 다질 듯" / 뉴스핌
북한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 보다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매진할 전망이다. 1월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대규모의 기념 행사도 생략해 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도착…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예정 /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8일 미일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美대사 "韓병력 중동 파견 희망"…'호르무즈 파병' 요청 / 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밤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5가지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며 남북 협력 확대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담았다.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 협력'과 '평화 경제'를 강조한 데는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남북 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 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달랐다…김정은, 보란듯이 현지지도 공개 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시 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7일 일제히 전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현지 지도다. 지난 2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닷새 만이다.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이후 일각에서 잠적설이 나왔는데 예상을 깬 행보다.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 세계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남북 경협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과 투명하게 조율해 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지만 대북제재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여당서 커지는 '김두관 PK 등판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두관 의원(61·사진)의 '부산·울산·경남'(PK) 등판론이 커지고 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 의원을 앞세워 격전지인 PK지역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지역구(경기 김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김 의원의 PK 등판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靑출신 70명 출사표… 與현역들 "문돌이의 공습"/동아일보
"지역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내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지역 의원 보좌관은 7일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전직 대통령비서관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4·15총선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36명.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을 포함할 경우 약 7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말려들라… 황교안, 종로 대신 '한강벨트' 나오나/국민일보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 지역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서울 종로에 출마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빅매치를 벌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지만, 황 대표 측이 종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가 대결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목발 탈북자 지성호·체육계 미투1호 김은희, 한국당 총선 인재로 영입/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탈북 인권 운동가이자 장애인인 지성호(38)씨와 '스포츠계 미투'를 이끈 김은희(29)전 테니스 코치를 총선 청년 인재로 영입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이 같은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할 예정이다.

친박 눈치에도… 황교안 "새보수당과 어떻게든 통합"/한국일보
보수통합에 다시 불을 당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 만에 벽에 부딪쳤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책임 면제ㆍ개혁보수 노선 설정ㆍ흡수 통합이 아닌 제3의 정당 창당) 수용 의사까지 7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친박근혜(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새보수당을 제외한 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통합 의지가 강해 향후 통합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 되면 대통령에 직언…협치내각 건의하겠다"/중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 후보자다. 총리 출신 의장은 있었어도 의장 출신 총리는 없었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의장이었다. 이틀간 예정인 인사청문회 첫날인 7일 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사례"라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지도만 따져 공천?… 민주, 광진을 '이광재 카드'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말 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략공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지만 여당이 인지도만 따져 공천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이 전 지사 출마를 가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지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 등 강원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당에서는 서울 지역 여론을 떠본 것이다. 이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을에서는 4선 송영길 의원을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與 총선 첫 키워드 '청년'… 내주 공약 발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중심에 놓고 다음주부터 21대 총선 공약을 국민 앞에 선보이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필수 핵심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정책 공약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 카테고리별 3개씩 모두 21개의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노인복지, 일자리, 주택 등으로 분류했다.

[클로즈업] 황교안‧이언주 화기애애한 만남…사제지간서 통합 동반자로/뉴스핌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이 7일 만나 보수대통합을 약속했다. 특히 이 창준위원장은 통합추진위원회 참여를 공언함과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황교안 퇴진론'을 적극 비판하면서 통합 동반자로서 전면에 나섰다.

[단독] 황교안, 하태경에 "새보수당 뺀 통합 안돼...통합 아니면 죽는 길"/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대표와 만나 "새보수당을 제외한 보수대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보수통합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며 새보수당 측과의 통합 추진 속도가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새보수당과의 통합에 그다지 관심 없다는 정치권의 관측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정가 인사이드] 與, 고민정 활용법 고심 "박빙 지역구" vs "비례 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고민정 청와대대변인 활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고 대변인 앞서 여러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당이 거듭 출마를 권하면서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우선 고 대변인이 '스타급' 인사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병) 지역구가 비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서울 광진을도 무주공산이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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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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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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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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