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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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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靑 대변인, 4·15 총선 출마설에 "아직 고심 중"
송영길 인천 연수을 차출설에 민경욱·이정미 '신경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란이 8일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청와대도 중동 정세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강하게 언급한 신년사 직후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도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논의체, 이른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불완전한 가운데 출범할 전망입니다. 일단 보수진영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의 통추위가 그 중심이 선 모양새입니다. 국민통합연대가 지난 7일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통추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민정 靑 대변인, 4·15 총선 출마설에 "아직 고심 중" / 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을 둘러싼 4·15 총선 출마설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4·15 총선에서 경기 고양 혹은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맞붙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 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신의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교류, 독자적으로 진전시킬 것"...해리스 발언에 반박 / 뉴스핌
통일부는 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면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北, 연일 '정면돌파' 강조…"경제분야가 美와의 대결장" / 뉴스핌
북한이 최근 관영·대외선전매체를 총동원해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한 '정면돌파' 정신을 연일 강조하며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 과업관철에 총매진하자'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면돌파전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는 새해 진군 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고 선전했다.

北 "김정은 각하는 온 세계가 따르는 매혹적인 영도자"…오늘 생일 언급은 없어 / 뉴스핌
북한은 8일 36번째 생일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소개하며 '매혹적인 영도자'라고 찬양했다. 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가 짙어가는 이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희망과 낙관을 주시는 매혹적인 영도자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온 세계가 우러러 따르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도했다.

예상못한 중동 변수… 靑, 대북정책 영향 줄까 '촉각' / 문화일보
이란이 8일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청와대도 중동 정세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강하게 언급한 신년사 직후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도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 이란 상황 파장 촉각…"시시각각 보고받고 예의주시" /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와 이란의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미·이란 간 전면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도 관련 동향을 시시각각 보고 받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DMZ 평화협력사업' 곧 시동…"유관부처 긴밀협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 간 협력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가운데 정부도 조만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국방부, 이란 보복사태 美와 정보 공유…교민안전 강화 / 뉴스1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방부는 미 군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앞으로 전개될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란은 현지시간으로 8일 미군 주도 연합군이 주둔해 있는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우리 군 당국은 관련 정보를 미국 국방부와 긴밀히 공유하며 추가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하는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병무청, 오늘부터 병역명문가 접수…독립유공자 가문도 인정 / 뉴스1
병무청은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달 간 올해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 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한국당-새보수당 통합논의 '삐걱'..통추위 '개문발차'할 듯/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논의체, 이른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불완전한 가운데 출범할 전망이다. 일단 보수진영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의 통추위가 그 중심이 선 모양새다. 국민통합연대가 지난 7일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통추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자의 일원으로서 통추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의 창당을 주도하는 이언주 의원도 통추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보수통합의 한 축으로 꼽히는 새로운보수당이 통추위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내일 민생법안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고심속 국회정상화 기로/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기로에 선 모양새다. 만약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강행 처리에 들어갈 예정으로 새해부터 다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까지 맞물리면서 국회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송영길 인천 연수을 차출설에 민경욱·이정미 '신경전'/뉴스핌
인천 연수을 현역의원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신경전이 거세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의 인천 연수을 차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이 붙었다. 송 의원은 4선 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지낸 바 있는 민주당 중진이다. 민주당은 최근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에서 송영길 의원을 출마 후보군으로 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장을 지낸 만큼 인지도가 높은 송 의원을 투입, 험지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청와대 출신 '텃밭行' 분위기.."왜 험지 아닌 안전지대냐" 볼멘소리도/헤럴드경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여권 인사들의 기용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일부 청와대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은 최소 50여명에 이른다. 지난 6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사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나섰고, 앞서 지난해엔 권혁기 전 춘추관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총선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겪을듯..13일까지 인준될까/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종료되지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정 후보자와 증인들을 상대로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어 사흘 안에 정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담아 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16일이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 후보자가 공백 없이 총리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초심 변치않아..대한민국 갈 방향에 진심·선의로 호소"/연합뉴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8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심과 선의로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보낸 새해 메시지에서 자신이 정계에 진출할 때의 생각과 각오들을 언급, "그때의 진심과 선의, 그리고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새해 첫 인재영입 코드는 '인권'…지성호·김은희 영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새해 첫 영입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재영입의 코드는 '인권' 이었다. 불편한 몸으로 탈북한 지성호 북한인권청년단체 NAHU(나우) 대표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체육인들과 여성, 아동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가 이번 인재영입 명단에 올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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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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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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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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