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서도 남북 경협 독자 추진 의견 나와
"남북협력 증진해야" vs "美와 협의해야" 팽팽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가 고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포함에 따라 한미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강한 의지에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해 들어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남북교류 확대를 시사해온 정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한반도 문제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협력,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가는데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수정할 수도 있다"며 독자노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특보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핵화를 먼저 한 뒤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걸 몇 개 주면서 북한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 지난해부터 북미의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 아래 기존 노선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했으나 2019년에는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해 북미대화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 문제는 제재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미대화만 쳐다볼 순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존에는 북미협상 진전을 보며 남북관계를 가겠다는 것이라면 이제는 북미협상이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협상도 지원하고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동시적인 스탠스"라며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던 날 저녁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K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하며, 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한미의 가장 큰 목표인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데 따른 발언이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하며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북정책을 놓고 100% 의견을 조율한다는 한미 정부의 원칙에 따라 본격적인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북한과 이란에 달려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에 비난을 쏟아내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이란 사태로 미국의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호응을 해온다면 금강산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으나 북한은 미국과의 정면돌파전을 통해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제안들에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이란과 북한의 핵 연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고 결국 북한에는 강한 압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이 국제 정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로를 형제국으로 부르는 북한과 이란은 탄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 바 있으며 북한이 이란의 핵 개발을 도울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생존을 위해서는 이란이 가지 못한 핵 능력이 필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믿음을 강화시켜 비핵화 의지를 꺾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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