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재철 "9일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3법 올려선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7:19

"좋은 낯으로 시작했으니 민생법안 처리에 흠집내지 말아야"
보수통합 3대 원칙에 "탄핵 얘기 굳이 꺼낼 이유 있나"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결단한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맨 마지막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두 개에 유치원 3법까지 같이 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면서 "좋은 낯으로 시작한 민생법안 처리만 하곘다는 것에 흠집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8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패스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 개의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민생법은 민생법안대로 깨끗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내일 회의 끝에 붙이나, 모레 아침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올리나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추후 본회의를 별도로 열어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는 필리버스터 철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답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 원내대표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4+1 협의체 내용을 받을래 말래 둘 중의 하나"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통합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선 보수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우리 당의 보수 대통합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의 통합 3대 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그는 "당대표와 교감을 나눈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이지만, 탄핵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강을 건너자'는 것이 아무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찬반 논란이 많으니 아무 얘기 하지 말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핵 얘기가 나오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원칙의 첫번째인 '탄핵의 강' 이런 표현 자체를 쓸 필요가 없다"면서 "탄핵의 ㅌ(티읕)자를 꺼내면 서로 갈등의 요소만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