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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인사] 흩어진 윤석열 사단…'삼성바이오' 수사도 영향 받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22:55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23:01

법무부, 8일 검사장 인사 발표…'윤석열 측근' 한동훈 사실상 좌천
한동훈, 삼성바이오 마무리 못짓고 인사이동…수사 제동 걸리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자로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촉발된 삼성 합병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사 32명에 대한 검사장급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단연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한 부장은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에는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여러 적폐수사에 손발을 맞춰왔다.

한 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실무는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반부패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어받았다. 송 차장검사는 특수2부장 시절부터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해왔고,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 당시 삼성을 담당했다.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인사 이동이 있었지만 수사 주체와 지휘라인은 바뀌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이날 인사로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비롯해 삼성 합병과정 수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영수 특검 시절부터 윤 총장과 함께 삼성을 수사했던 한 부장이 인사 이동된 데다, 이달 말 발표될 검찰 정기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도 물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수사 역시 한 부장 지휘로 송 차장검사가 담당해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건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한 이유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에서 분식회계를 가리기 위한 대규모 증거인멸이 일어난 사실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1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분식회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조사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서 김 전 대표를 차후 다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시 삼성 합병의 '키맨'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까지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인사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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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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