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장 인사] 윤석열 사단 '좌천·해체' 손발 다 잘렸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20:40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23:46

'윤석열 사단' 한동훈·박찬호·강남일·이원석 지방 '좌천'
靑 수사 실무지휘 서울중앙지검장·동부지검장도 교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큰 폭의 검찰 고위급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결국 윤석열 사단 '해체'는 현실화됐다. 특히 윤석열 사단 대표격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됐다.

8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장급 이상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고위급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사단의 '해체'다. 윤 총장 측근으로 구성된 대검 지휘부가 대거 물갈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우선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한동훈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박찬호 부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또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강남일(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이원석(27기)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도 각각 수원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아울러 이두봉(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문홍성(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25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 역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정부의 비위 수사 실무를 지휘한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성 영전'인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한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남관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청구'를 반대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비리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비위를 수사하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전면 교체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했다"며 "인권, 민생,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