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지만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절반에 그쳤다. 이는 곧 전체 근로손실일수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했다.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 대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을 측정하는 지표다. 1일 8시간 이상 조업 중단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로 산정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년간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건수 [자료=고용부] 2020.01.09 jsh@newspim.com

고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간 집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 26개소 대비 76.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규모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438일/26개소)에서 2019년 9.9일(459일/46개소)로 41.4% 감소했다. 이 때문에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할 수 있었다는 고용부 측 분석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기업에서도 자동차업종 분규가 매년 반복돼 전체 분규일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무분규로 8년만에 임단협을 타결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도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년간 근로손실일수 추이 [자료=고용부] 2020.01.09 jsh@newspim.com

반면, 지난해 100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 건수는 95개소로 2018년 108개소에서 다소 줄었고, 같은 기간 10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 건수도 38개소에서 35개소로 3개소 감소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고용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해외 노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20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2.33일로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노사 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사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