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3법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2:0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22:1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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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주민들 소송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위례신사선이 민간투자사업 무산으로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지정 해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신사역을 연결하는 14.8km 경전철 사업이다. 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 삼성물산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수했고, 이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 계약도 해지됐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예정) [자료=서울시]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조건을 개선했지만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에 시는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해 개통이 2028년에서 2030년 이후로 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관계자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미 지연된 사업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사업비를 높여 민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dh@newspim.com 2024-12-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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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