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정인 "美만 나서선 해결 안돼..남북이 새로운 돌파구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08:58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방문 후 취재진 만나
"美 우려 많지만 문대통령 신년사 신중히 고려해야" 촉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과 관련, "미국만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이 북한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뉴욕 주재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남북 독자 교류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남북 독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문 대통령의 독자행동을 우려하는데, 통일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유엔 재재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 "북미가 풀 수 없는 상황에서 2018년처럼 문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미 관계 풀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이번에 워싱턴 방문해 보니까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미국만 나서서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 제출됐는데 보완해서 북한이 상응조치 취하면 해볼만한 카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dlsgur9757@newspim.com

그는 또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풀리지 않으면 제2, 제3의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혼자 다 하겠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주체들을 막다가 파국적 결론 나오면 정말 걱정"이라면서 "우리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미국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와서 화답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과 얘기 잘 안 되면 우리와 얘기해서 잘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이같은 구상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서 "미국도 이젠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안 된다고 다른 국가들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자기 손으로 (외교정책을) 직접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도 외교정책을 (다른 나라에게도 맡기는)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이밖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공동의 방안 나오고 미국 설득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잘 돼야 남북, 한미 관계 잘 된다는 북미 우선주의 접근으로 해왔는데 안 풀렸다. 남북이라도 해서 잘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제안이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이라기 보다는 촉진자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북한과 협력할 방안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동안 미국과 협조하느라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고, 있더라도 얘기도 안했다"면서 "미국과의 공조가 최우선이었지만 대통령 신년사 이후 통일부, 외교부가 창조적인 해법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 사태로 미국 정부의 대북 문제 관심이 줄어들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선 전 외교적 승리는 북한과의 협상밖에 없다. 이란 문제가 있어도, 아직도 상당히 많은 관심 갖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특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신중론을 펼친 것과 관련, "강 장관 말이 백번 옳다"면서 "전쟁의 형태가 안 잡혀 있는데 어디로 보내냐. 북한 위협도 있는데 현역군인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