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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공허한 신년사의 대북 대화 제안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9:06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3:07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을 비롯해 남북 관계 진전 방안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 등이 포함됐다. 북·미 대화가 단절돼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간절함의 발로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고,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문 대통령의 제안은 실효성 면에서는 공허하고, 시기 상 적절치 않다. 

우리 정부의 갖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공세는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당장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안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는 "역겹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앞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과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에도 역겹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며 조롱했다. 북한의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이 '북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국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재와 핵의 교환 방식 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북미 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며, 절차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대화'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진전 없는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은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의 틀을 깨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 만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북핵 억제를 위한 북미 대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간단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차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언급에 대해 "나에게 한 약속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며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미국 주요 언론은 물론 외교.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식 북한핵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미 훈련 재개 등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로 도발할 경우 그 결과는 예측키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말 성탄 선물을 언급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한 바 있어 지금의 '침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추가 도발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의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의미가 조금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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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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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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