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검찰 인사 규탄' 발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엊그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소집이유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추 장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이 곤란하다고 통보했다"며 "국민들께 여러 의혹을 정확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우리 윤 총장님은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말며 엄중한 자세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발언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당시 했던 말은 쇼였는지 대국민 사기발언인지 묻고 싶다"며 "전 정권이나 반대세력 수사가 아닌 청와대를 겨눈다는 이유만으로 윤 총장을 적폐 검사라고 낙인 찍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위선적인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공공수사부장 등 핵심 요직에서 지역안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에서 '좌천'을 피한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에게는 보은 인사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조 검찰국장이 '동일인 수사라면 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앙지검 요구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또 주 의원은 유혁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용해 대검찰청 인권부장에 임명하려 했다는 추 장관 발언이 거짓이라고 규정했다.

주 의원은 "핵심 요직에는 호남 인사를 채웠고 정권에게 잘 보이려는 인사에겐 보은했다"며 "동일인 사건인 만큼 중앙지검에 이첩하라는 요구를 무시했고 오히려 여권 관계자에 이첩을 막았다는 무용담을 펼쳤단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로 새로 보임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원리를 부정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법방해이제 직권남용이고 권리방해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 6일 만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 고위간부를 단 한명도 예외없이 좌천했다"며 "그 빈자리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거나 대통령 대학 후배 등 말 잘 듣는 정권 인사로 채워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혼외자식 등이 문제돼 내쫓고 했는데 지금 인사는 통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며 "보임된지 6개월도 안된 사람을 인사하면서 검찰 총장 의견을 듣겠다는 건 정권에 반항하는 검찰 그림을 만들어놓고 아니꼬우면 나가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 소속이 아닌 의원중 유일하게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간사간 협의나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며 "합의를 존중하던 법사위의 오랜 관행마저 깨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채 의원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일선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에서 정치적·정무적 고려를 하게 했던 사법농단과 유사하다"며 "결국 일선 검사들로 하여금 수사마저 정치적으로 고려하게 한 인사"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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