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통신사, 조직적으로 '스팟 불법보조금'…방통위는 '헛다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단상가 중심 게릴라성 불법보조금 유포
방통위 "개별 유통점 돌출행동일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관리하는 도매대리점을 대상으로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을 지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사 측에선 조사에 걸리지 않기위해 신도림과 강변 등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게릴라성으로 1일 1~2회에 걸쳐 30분 안팎으로 불법보조금을 풀고 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A통신사의 신도림테크노마트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에 도매 채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액수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A통신사의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정화 해제'란 특정 시점에 판매점 수수료를 대폭 올려주는 정책 내용이 담겨있다. 2020.01.10 abc123@newspim.com

시장 안정화를 뜻하는 '안정화'란 용어는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안정화' 적용 시에는 수수료가 줄고, '안정화 해제'가 되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통신사 도매대리점 정책서을 보면 'S10e(갤럭시S10e)' 기종에 '010신규'로 '3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갤럭시S10e 고객을 유치할 경우 적힌 숫자에 옆 숫자인 '44(44만원)'를 더한 74만원을 판매점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34만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최종 고객들에 대한 불법보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액수다.

반면 동일한 모델의 '안정화'엔 '-44'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안정화 해제' 시 적용된 수수료(74만원) 액수에 44만원을 뺀 가격(3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하루 안에 판매 수수료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정책서는 A통신사 정책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도매대리점에 전달한다. 이후 도매대리점에서 정책부장이 단가표를 작성해 판매점에 전달하는 식으로 정책이 하달되고 있다.

특히 신도림 집단상가에선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이 카톡방을 만들고 집단상가에 입점해 있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도매대리점 직원과 정책부장들을 모아 본사 정책을 전달한다.

특정 시점에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 직원이 '안정화 해제' 시점을 알리면 도매 대리점 직원이 이를 듣고 담당 판매점에 해제 시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정화 해제'를 의도하는 이모티콘이나 '담배타임', '선물발송' 등과 같은 은어도 사용되고 있다.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의 수수료 차이가 많다 보니 판매점에선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보관해 놨다 불법 보조금이 풀리는 '안정화 해제' 시점에 무더기로 일괄 접수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판매점에선 고객들의 신분증을 받아 쌓아두고, 안정화 해제 시 개통 후 고객에게 퀵이나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작년 7월부터 SK텔레콤과 KT에서 먼저 시작했고, 9월 중순부터 LG유플러스도 가세했다"고 귀띔했다.

통신사가 이같이 판매점을 중심으로 '깜짝세일'을 방불케 하는 불법보조금 전략을 쓰는 이유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조사 감시망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임의의 특정 시간대 게릴라성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방통위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조사를 나가도 이미 자취를 감춰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신사와 무관한 개별 유통점의 돌출행동으로 간주하며 조사에 헛다리를 짚고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은 통신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일부 유통점들의 일탈 행동으로 보느냐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통신사의 경우 방통위에서 촘촘히 모니터링을 돌리고 있어 함부로 장려금을 많이 주진 못할 것이고, 유통점의 일부 돌출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