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 "절제된 검찰권 행사…경찰 동반자로 인식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13일 취임
"검찰개혁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 지검장은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인권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오랜 기간 검찰이 표방해 온 최고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며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수사를 해 나갈 때 비로소 인권이 진정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 해야 한다"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민생 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 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의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고품질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형사부를 비롯한 검찰 각 부문 전문화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입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 모두 동료로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