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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잠잠해진 美 정찰기…북‧미대화 재개 염두에 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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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이후 한반도 상공서 포착 안 돼
전문가 "트럼프, 재선 위해 대북협상 성공 유인 강해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 및 동창리 발사장 엔진 시험 이후 빈번하게 한반도 상공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던 미군 정찰기가 일주일 째 잠잠하다.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포착된 내용이 없다. 지난 8일 미국 공군의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서 비행이 포착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USAF E-8C JSTARS(조인트 스타스)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사진=주일미군]

미군 정찰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1월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기 전후로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수도권 상공 비행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하루에 4차례까지 포착된 적도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예상됐던 크리스마스(지난해 12월 25일) 당일이 바로 미군 정찰기가 4차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날이다.

이러한 추세는 연초에도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미국이 지난 1일과 2일 정찰기를 연이어 한반도에 출격시키며 촉각을 곤두세운 것이다.

포착된 정찰기 종류도 미국 공군의 신호정보수집 정찰기인 RC-135W(리벳 조인트)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RQ-4)',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 공군 정찰기인 U-2S(드래곤 레이디), 해군의 해상 초계기인 P-3C(오라이온)와 신호정보수집 정찰기인 EP-3E(에리스)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그러던 미군 정찰기가 지난 8일 이후로는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로 미군이 정찰기를 띄우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정찰기를 띄워 놓고 신호가 포착되지 않도록 신호정보 전송 시스템을 끈 것일 수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군 정찰기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 활동을 한다"며 "포착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정찰기가 활동 중인데 보통 항공기끼리의 공간 및 시간 분리를 위해 지상관제기구에 기종, 위치, 고도, 속도 등을 자동 전송하게 돼 있다. 민간 항공기든 군용기든 모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을 보통 잘 안 끄는 편이지만 인위적으로 끌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정찰기를 띄우지 않아서든, 띄워놓고 신호가 포착되지 않도록 한 것이든, 미국이 최근 북한에 북‧미 대화 재개의 운을 뗀 만큼 이러한 국면을 의식해 몸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하원에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모라토리움(중지), 나아가 대화를 기반으로 한 관계개선은 중요한 대외정책 업적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에) 대북협상을 성공시켜야 하는 유인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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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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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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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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