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잠잠해진 美 정찰기…북‧미대화 재개 염두에 뒀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7:14

지난 8일 이후 한반도 상공서 포착 안 돼
전문가 "트럼프, 재선 위해 대북협상 성공 유인 강해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 및 동창리 발사장 엔진 시험 이후 빈번하게 한반도 상공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던 미군 정찰기가 일주일 째 잠잠하다.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포착된 내용이 없다. 지난 8일 미국 공군의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서 비행이 포착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USAF E-8C JSTARS(조인트 스타스)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사진=주일미군]

미군 정찰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1월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기 전후로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수도권 상공 비행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하루에 4차례까지 포착된 적도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예상됐던 크리스마스(지난해 12월 25일) 당일이 바로 미군 정찰기가 4차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날이다.

이러한 추세는 연초에도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미국이 지난 1일과 2일 정찰기를 연이어 한반도에 출격시키며 촉각을 곤두세운 것이다.

포착된 정찰기 종류도 미국 공군의 신호정보수집 정찰기인 RC-135W(리벳 조인트)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RQ-4)',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 공군 정찰기인 U-2S(드래곤 레이디), 해군의 해상 초계기인 P-3C(오라이온)와 신호정보수집 정찰기인 EP-3E(에리스)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그러던 미군 정찰기가 지난 8일 이후로는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로 미군이 정찰기를 띄우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정찰기를 띄워 놓고 신호가 포착되지 않도록 신호정보 전송 시스템을 끈 것일 수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군 정찰기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 활동을 한다"며 "포착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정찰기가 활동 중인데 보통 항공기끼리의 공간 및 시간 분리를 위해 지상관제기구에 기종, 위치, 고도, 속도 등을 자동 전송하게 돼 있다. 민간 항공기든 군용기든 모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을 보통 잘 안 끄는 편이지만 인위적으로 끌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정찰기를 띄우지 않아서든, 띄워놓고 신호가 포착되지 않도록 한 것이든, 미국이 최근 북한에 북‧미 대화 재개의 운을 뗀 만큼 이러한 국면을 의식해 몸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하원에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모라토리움(중지), 나아가 대화를 기반으로 한 관계개선은 중요한 대외정책 업적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에) 대북협상을 성공시켜야 하는 유인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