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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상반된 여·야 1호 공약…'공공 와이파이 확대' vs '탈원전 정책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5:00

민주당, 3년간 5만3000여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올해 예산 480여억원 확보…정부·민간 투자 비율 5대5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 1호기 재가동"
재정건전화법 추진…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으로 민심을 공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며 경제대변화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공약 전달식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국 공공장소에 3년간 5만3000여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민주당은 지난 15일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민주당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은 73%(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유출 등 보안 침해의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정성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올해 (구축 비용을 위한) 예산은 작년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축할 공공 와이파이 개수는 1만7000여개로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대상 5100대 △초·중학교(2956개교) 및 고등학교(2358개교) 등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에서 추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요되는 비용은 480여억원으로 정부와 통신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투자해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 투자 비율은 5대5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2년간 5300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금액은 와이파이 신규 구축 빛 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 등을 고려한 산정 규모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KT·LG)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에 정부·민간 부담이 절반씩 반영되며 통신사들의 반발이 많았던 이유다.

민주당은 2021~2022년까지 총 36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 마을버스 2100여대(~2021년)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2만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여개소 △보건·복지시설 1만개소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탈원전 정책 폐기·재정건전화법·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한국당은 '희망경제 공약'이라는 이름을 통해 세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화법, 탄력적인 노동자의 근무시간제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MIX)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며, 핵폐기물 관리 시설의 국내 설치를 시사했다. 여기에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가재정건정성이란 한 나라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문 정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와 과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대폭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갓난아기가 1800~2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80%인 반면 실업률은 25%다"라며 "문 정권에 들어와서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결책으로는 고용계약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내놨다. 김 교수는 "고용계약법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며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과하게 받는 이 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간 근무,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의 공략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해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성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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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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