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 "또 몽둥이질부터…부동산 거래허가제, 현 정부다운 발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05

"부동자금을 산업투자로 이끌 산엄·경제정책, 성장정책 없는게 문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정지역,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청와대가 강 수석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정부가 여론을 떠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거래허가제, 참으로 이 정부다운 발상"이라며 "또 몽둥이를 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2월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5 yooksa@newspim.com

그는 "부동산 정책의 제일은 부동자금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부동자금은 적게 잡아 11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쌓여있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는 돈을 산업투자로 이끌 산업·경제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정부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있기 힘든데, 이 정권이 바로 노조를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노조와의 공동정권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든 뭐가 있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의 이름을 베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성장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성장 정책이 아닌 분배 정책이고, 경제·산업 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 돈이 산업 쪽으로 흐르겠냐"며 "투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부동자금은 더 쌓이게 돼 투기성 부동산 투자는 더 극성을 부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의 정책부재와 정책실패를 국민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몽둥이질로 가리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무지와 억지, 뻔뻔하의 극치다. 이런 몽둥이질로 부동산 가격을 다스릴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서도 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며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몽둥이질로 문제가 해결되고 토지의 국유화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할 일부터 하라"며 "제대로 된 산업정책과 성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내어놓으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