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종합] 법원 '세월호 책임' 故 유병언 일가에 1700억 구상금 지급 판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3: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6:47

혁기·섬나·성나 각 551억~571억 지급 판결…장남 대균은 상속포기
"청해진해운 등 책임 70% 인정…'구조실패' 국가도 25% 책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참사 당시 구조료를 비롯해 국가가 지출한 관련 비용 중 7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들은 총 1700억원대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국가가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인 유혁기·유섬나·유상나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세 사람이 약 557억~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해서는 구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고 국가 측 구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고 유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 고박 불량, 기타 사고 발생 이유에 관한 각종 불이행과 해양경찰과 해운조합 등 국가의 책임 등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모두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고책임 인정 비율은 고 유 전 회장 등 일가가 70%, 국가가 25%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5%는 청해진해운 지시 등을 받아 선박 내 고박업무를 맡았던 율현통상에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총 4600억원 가운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포괄적 의무와 관련해 국가가 당연히 지불했어야 할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3723억원에 대해서 책임에 따라 비용 부담을 나누기로 했다. 참사 피해자들의 분향소 운용과 추모사업 비용 등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국민들의 애도 표시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가 지출한 각종 비용 전부를 사고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피고 등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들에게 구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국가에 부여된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가운데 유 전 회장 측 책임이 인정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자녀 4명 중 장남인 유대균 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세 자녀만 상속 비율에 따라 각각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균 씨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 세월호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펼쳐졌으나 법원은 그가 사망사실을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 상속포기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차남 유혁기 씨는 약 557억원, 장녀 유섬나 씨와 차녀 유상나 씨에게는 각각 약 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법원은 아울러 청해진해운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 지에이치아이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회생법원에서 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등을 다퉈야 한다고 봤다. 

피고 측이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 관련 고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구조비용과 참사 수습 비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불한 각종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일부 결정됐으나 관련 법에 따라 아직까지 지출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예산 집행도 예정돼 향후 추가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