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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과 특혜무역관계 지속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06:00

영국, 이달 31일 EU 탈퇴…올해까지 '이행기간' 설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Brexit) 이후에도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니엘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이 참석해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은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의회 반대로 총 3차례 연기돼 2010년 1월 31일로 최종 결정했다. 또 올해 31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설정했다. 이행기간은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다.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 주재로 부처·기관의 브렉시트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한 만큼,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춘 통관시스템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고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는 만큼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윤종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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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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