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부터 6개월 가량 이어져 온 호르무즈 파병 여부 논란이 드디어 끝을 맺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는 파견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결정 이후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처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부터 독자 파병 결정이 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병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① 호르무즈 해협은 정확히 어디인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동 산유국의 중요한 원유 수송로이다. 북쪽으로는 이란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 둘러싸인 오만의 비지(飛地,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땅으로 월경지라고도 함)이며 너비는 약 50km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중요한 석유 운송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핵 문제와 관련한 서방의 압력에 대항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② 호르무즈 파병 논란은 왜 시작됐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협정(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를 선언, 같은 해 8월 이란 제재 복원 등을 시행했다. 지난해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했다.

이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원유 수송 및 선박 보호를 위해 호르무즈 연합방위체(IMSC, 국제해양안보구상)를 구성했다. 동시에 지난해 여름 한국, 일본 등 자국 주재 60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담보를 위한 IMSC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여기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③ 파병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었나

▲미국이 주도하고 참여를 희망한 IMSC 참여를 통한 파병, 파병은 하되 미국 주도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 그리고 아예 파병을 하지 않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이 있었다.

④ 왜 정부는 독자 파병을 선택했나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회 이상 통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최우선으로 고려, 우리 국민‧선박 보호를 이유로 이번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⑤ 파병 기간과 형식, 규모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파병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동 지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파병 형식은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다. 기존에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을 대신해 21일 오후 5시 30분부터 31진 왕건함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는 것이다.

왕건함은 4400톤급으로,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⑥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

▲왕건함 함장인 황종서 대령의 지휘 하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호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적대세력 공격 징후 등 위협 요소가 식별되면 합동참모본부에서 청해부대를 작전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⑦ 독자 파병을 하게 되면 미국·이란 등과의 외교적 갈등 문제는 없나

▲정부로서는 미국, 이란, 양쪽 모두와의 관계를 고려한 최선의 방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존에 우리 선박이 이란에 공격당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예 파병을 하지 않는 방안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 즉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지난해 대(對) 이란 수출액이 2억82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지난해 4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로 인해 이란산 석유도 수입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수입 원유 중 70%가량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산유국들이 전 세계 수요량의 30%에 달하는 원유 중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보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곳을 지나는 우리 유조선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원유 수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 이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IMSC)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미국에 함께 IMSC 참여를 요청받은 일본이 이미 독자 파병을 했다는 점도 정부가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⑧ 파병을 위한 국회 동의는 필요 없나

▲이미 청해부대의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고, 우리 국민 보호라는 명목 하에 작전 지역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제1야당 소속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 "청해부대 파견에 관한 문서를 보면 유사시 국민보호책임이 있는 지역, 한 마디로 유사시 국민보호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작전반경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