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제2의 사스되나' 우한 폐렴, 중국 경제 '비상 사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한 폐렴' 중국 경제 하방 압력될 것
3차 산업 중심 단기적 성장률 둔화 예상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향 주목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가 '우한(武漢) 폐렴'이라는 또 한 차례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제2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17년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어렵사리 지켜낸 '바오류(保六, 경제성장률 6% 사수)' 정책 노선 또한 큰 도전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우한 폐렴의 확산 추이가 사스 바이러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수억 명의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춘절(중국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사스와 맞먹거나 심지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스가 발발했던 당시처럼 우한 폐렴이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 일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사스 사태 당시처럼 통화 정책 완화 강도 확대, 일부 업종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의 하방 압력 대응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2003 사스 악몽 재현되나 

중진(中金) 거시경제연구소는 '2003년 사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 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한 폐렴이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간접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1월 시작돼 2003년 7월까지 이어진 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친 파급력은 2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각각 11.1%, 9.1%, 10%, 10%였고, 그 중 2분기 GDP 성장률은 전후 1, 3분기의 평균 GDP 성장률에 비해 1.5%포인트 낮아 사스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교통운수, 숙박 및 요식, 관광 등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31% 줄면서, 관광 외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9%, 중국 국내 여객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42% 하락했다.

사스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 측면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안정을 찾은 3분기 말까지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2003년 5월 1일부터 민항여객운수업, 관광업, 철도여객운수업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요식 및 숙박업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2003년 하반기 국가 재정 수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사스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 정책을 확대하면서 대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3.1% 늘었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8월 들어 전년동기대비 21.7%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은 과열 현상을 보였고, 외자도 계속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3분기 말 경기 안정세가 뚜렷해지자 9월 21일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6%에서 7%로 상향조정하며 통화 정책 조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단기간 내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면 거시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현재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바이러스 상황 변화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 새로운 블랙스완의 등장

미국 경제연구조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은 중국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 중 하나라면서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 사망률과 정부 당국의 대응력 등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루팅(陸挺) 노무라증권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춘절기간 인구 유동량 증가에 따라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어, 향후 수개월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우한 페렴 확산 추이가 사스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특히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왕타오(汪濤) UBS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사스 사태를 경험한 중국 정부 당국이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위생시스템도 17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소매, 관광, 호텔 및 요식, 운수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1분기에서 2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003년 사스 당시처럼 정부가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정책 완화 강도를 높이고,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연내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추가로 0.5%포인트, 0.1~0.1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타이(中泰)증권은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공격까지 더해진 만큼, 그 파급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재정 정책 방면에서 적자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