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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우한 폐렴'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 복지위, 30일 긴급현안보고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07:45

여야, '명절 끝' 본격 총선행보…정국 주도권 경쟁
안철수 복귀 바른미래당 28일 '운명의 날' 맞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며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해 최대한 현장 대응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2020.01.27 leehs@newspim.com

설 명절 연휴가 끝나며 정치권의 본격적인 총선 행보도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선대위가) 대략 언제쯤 출범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설 전에는 대체로 2월 초라고 검토됐는데 아마 최종적 출범 시점은 이번 주 중에 가닥을 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8일과 30일 예정대로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4.15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6일 1호 영입인재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매주 일·화·목 주3회 총 13명의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부터 1주일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모한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후보자 신청 공고를 올리고 29일까지 게시한다.

또한 총선 후보 공모가 마무리되는 5일까지 컷오프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현역의원을 50% 컷오프(공천배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컷오프 기준은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평가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TF 활동은 28일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한 공방을 여당과 주고받으며 '특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바른미래당 지도체제 개편'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손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들어주지 않을시 '안철수 신당' 출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손 대표는 안 전 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가) '지도체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비대위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는 28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자신의 진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 대표에게 의원단 모임 전까지 "고민 후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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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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