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날치기 기소' 논란 최강욱 靑 비서관 사건, 단독 재판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6:31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이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비서관 사건을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사진=청와대]

형사9단독은 현재 자동차 엔진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조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의 재판과 제자들에게 자녀 논문대필을 지시한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재판, 신생아 사망을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의 재판 등을 맡고 있다.

다만 최 비서관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관련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추후 합의부로 재배당되거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24) 씨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정 교수에게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하는 데 도움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증명서를 건넸고, 이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조 씨는 합격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행위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최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에 대한 공소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인하지 않자, 이튿날 송경호 3차장검사 결재로 기소했다. 이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또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 윤 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총장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